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5년간 1만5000건…샛길 등산 40%

/임이자 의원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는 1만5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 40%는 등산로가 아닌 샛길을 출입해 적발된 사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525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연도별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 2067건, 2019년 2499건, 2020년 3004건, 2021년 3030건, 2022년 3083건이었다. 올 1~7월 발생한 불법행위는 1532건이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행위는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5683건이었다. 이어 무단주차 2367건, 취사행위1998건, 음주행위 1571건, 흡연행위 1006건, 야영행위 761건 순이었다.

샛길 등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립공원 산행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불 발생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 취사, 쓰레기 투기행위도 크게 늘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최근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기는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무단주차와 불법 취사 및 음주, 흡연, 야영행위 적발 건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환경 오염과 산불 발생을 유발하는 '쓰레기 무단투기'는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 '인화물질 반입'은 3건에서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벌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은 1만4829건, 고발은 422건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행위 최다 발생 국립공원은 탐방객이 가장 많았던 북한산으로 불법행위 2593건이 적발됐다. 이어 설악산 1818건, 지리산 1800건, 한려해상 916건, 계룡산 810건 순이었다.

임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공원순찰 및 거점근무 순찰과 특별단속팀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에는 실효적이지 않은 실정"이라며 "국립공원공단의 최우선 설립목적이 공원 자연과 생태계 보전인만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