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지원 줄이고 규제일변···“기후위기·RE100 대응 역행”

올해 전세계 태양광 설치 20GW 증가···한국은 감소
정부, 내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42% 축소
소규모 태양광전력 무제한 구매·한국형 FIT 폐지 등 잇딴 규제
'출력제어 보상 가이드라인' 업계 요구는 외면

자료=2023년 상반기 태양광산업 동향(한국수출입은행)

정부가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이고 규제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규제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지난 1월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기존 30.2%(185.2TWh)에서 21.6%(134.1TWh)로 대폭 낮춰 2026년부터 25%이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비율도 2030년 이후로 늦췄다.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 설비 보유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7월 정부는 소형태양광 급증으로 계통 문제가 발생했다며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를 폐지했다. 고정가격계약 제도는 100킬로와트(㎾) 미만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20년간 발전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전체 12만여 개 업체 중 43%를 차지하는 5만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내년 2월부터 도입하기로 하고 입찰가격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부터 출력제어 할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이 같은 규제책들이 사업을 위축시킨다고 토로했다. 곽영주 태양광발전사업협회장은 "입찰가를 높게 내면 출력제한을 받거나 입찰에서 떨어지므로 가격을 낮게 내 결국 손실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입찰 가격이 높은 순으로 출력제어 하는 것은 정부의 송전망 미흡으로 발생하는 출력제어 책임을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정 비중 이상 출력제어 할 경우 보상하고 있다"며 "정부에 수차례 출력제어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지만 외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40% 이상 줄였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항목 예산은 6054억원으로 올해 1조490억원보다 4400억원(42.3%) 가량 축소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470억원에서 내년 1595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65.1%),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7.5%)도 크게 줄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집중하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태양광 산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연초 전망치(320~340GW)보다 20GW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은 30GW에서 35GW, 중국은 130GW에서 155GW, 독일도 9GW에서 10GW로 태양광 보급량을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면 한국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하향 조정 등 정부 정책 변화로 올해 태양광 발전 설치량이 기존 3GW에서 2.5GW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50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후대에 전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RE100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추세와 달리 한국은 재생에너지 규제 일변 정책과 지원 예산 축소로 역행하고 있다"며 "이는 후임 정부들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해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협력사들에 RE100 충족을 요구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카카오 등 국내 대기업들이 잇따라 RE100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KDI국제정책대학원이 2021년 발표한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2040년 기준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산업의 수출액이 각각 15%, 31%, 40%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