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연내 한시적 증액’ 전망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한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관련해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미집행된 보조금 예산을 활용해 연내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22일 말했다.

보조금 대상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최근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발표했다. .

전기승용차는 올해 찻값이 8500만원 미만이어야 보조금을 받는다. 최대 국고보조금 액수는 중·대형 680만원, 소형 58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달라 경남은 600만~1150만원, 서울은 180만원이다.

85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의 경우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을 100% 받고, 나머지 가격대는 절반만 받는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카드'가 나온 이유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이 이전보다 줄어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승용차 총 1만3688대(민간 공고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출고된 차가 5258대로 계획물량의 38%에 그친다. 인천과 대전은 각각 당초 계획한 대수의 31%(8054대 계획·2524대 출고), 21%(6068대 계획·1269대 출고)만을 출고했다.

당국은 전기차 구매를 촉진할 수준이면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수용할 수준의 '적정 보조금 증액 폭'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방안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