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환수액, 6년간 76억 불과...감독체계 개선 지적

산업재해(산재) 보험 부정수급 환수액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예산보다도 적어, 감독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21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거짓으로 혹은 부정하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액은 388억3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04억500만원과 2018년 45억9400만원, 2019년 117억9200만원, 2020년 64억3000만원, 2021년 29억6100만원, 지난해 26억5100만원이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해야 하지만, 같은 기간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75억82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억6300만원, 2018년 7억8900만원, 2019년 20억700만원, 2020년 9억9600만원, 2021년 10억8600만원, 지난해 8억4100만원을 각각 돌려받았다. 그런데 담당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한해 예산이 12억원 안팎인 걸 감안하면, 2017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는 쓴 만큼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이 의원은 "12억2600만원이었던 지난해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예방 홍보 활동에 가장 많은 4억4000만원이 쓰였다"면서 "실질적인 환수 업무에 집중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