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고독사 206건…“공공임대 입주민 대상 선제적 대응 필요”

/허영 의원실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세대 60% 이상이 독거세대로 확인된 가운데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20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구임대주택의 자살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배치된 주거관리사는 올해 기준 1명당 입주민 1285.2명을 맡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주택관리공단·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206명이 고독사로, 237명은 자살로 생을 마쳤다.

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입주한다. 올해 기준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는 총 14만1951세대로 이 가운데 독거세대는 9만4234세대(66.4%)였다. 독거세대 중 65세 이상인 독거노인세대는 5만8261세대였다.

주택관리공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살·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찾아가는 마이홈센터' 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전담 주거복지사가 입주민을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올해 9월 기준 102개 단지에 103명이 배치됐다. 주거관리사 1명이 1285.2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전담 주거복지사의 업무 과중은 다년간 꾸준히 지적된 사안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단지 15곳에 배치된 주거관리사는 15명뿐이었다. 올해 인력은 103명으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업무 부담은 적지 않다.

허 의원은 "빠른 속도로 원자화, 파편화되는 우리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독사 위험군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및 산하기관이 효과적인 연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