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장, 바이든 탄핵조사 공식 개시 지시...백악관 “최악 극단정치”

매카시 하원의장, 바이든 대통령 탄핵조사 공식 개시 지시
"심각·확실한 혐의 발견...부패 문화 전체상 드러날 것"
바이든, 아들의 사업거래 혜택 여부 핵심
백악관 "9개월 조사, 증거 못찾아...최악 극단정치"

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원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말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하면서 미국 정계의 대립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12일(현지시간) 하원 감독·법제사법·세입 위원회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며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들 헌터 바이든의 사업 거래로부터 혜택을 받았는지와 다른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의장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심각하고 확실한 혐의를 발견했다며 이러한 혐의를 종합하면 부패 문화의 전체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매카시 의장의 지시가 하원 조사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 가족의 은행 기록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보인다며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중범죄와 경범죄를 고발하는 하나 이상의 탄핵 조항을 작성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문서와 증언을 요구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릭 스콧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이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하원 '자유 코커스' 소속 의원들과 함께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 밖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예산 지출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탄핵은 하원이 탄핵 조사 이후 탄핵 소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가결되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을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과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는 하원 투표 가결로 시작된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조사는 이 하원 투표 없이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의사당 습격 사건 이틀 후 하원 표결 없이 개시됐고, 5일 후인 그해 1월 13일 하원에서 가결됐다.

매카시 의장의 지시에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이언 샘스 백악관 감독·조사 담당 대변인은 엑스(옛 트위터) 글에서 "하원 공화당은 대통령을 9개월간 조사해왔는데도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최악의 극단적인 정치"라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6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 군(軍) 기지 포트 맥네어에 도착하고 있다./AP·연합뉴스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 처리될 수 있으나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탄핵심판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의 탄핵소추가 상원에서 부결된 것과 비슷한 상황인 셈이다.

그런데도 매카시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지시한 것은 공화당 내 강경파 달래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매카시 의장이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들은 이달 말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폭적인 예산 지출 삭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매카시 의장을 축출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더 공격적으로 추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