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로 칼럼] 있는 것이나 잘 관리했으면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차장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차장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하는 철도'. 국토교통부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철도 노선을 구축하며 제시한 비전이다. 국토부는 이 기간 노선을 확대하면서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철도'의 완성을 목표로 했다.

국토부의 뜻대로 효율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철도를 완성해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할 수 있길 바란다. 또 그렇게 돼야 한다. 우리나라 철도가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늘어나는 노선만큼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것이 효율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철도를 완성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전국 도시철도의 경우 사실상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아닌가. 노선 확대가 정말 중요한 것인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00만대를 돌파했다. 여기에 다가오는 도심항공교통(UAM) 시대에는 개인용 항공 모빌리티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도 개인이 운전을 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갈 수 있지만, 그 편리함이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철도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철도운행사 모두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노선 신설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철도를 완성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흔히 철도역을 '작은 공항'이라고 부른다. 철도사업은 단순히 레일을 설치해 열차를 만들어 운행하는 사업이 아니다. 철도역을 비롯해 △궤도 △열차 △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등 철도 운행을 위해 투입되는 비싼 필수 시설물이 무려 80여개에 이른다. 항공기 운항에서 볼 수 있는 관제센터 설치도 철도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당연히 시설물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도 많다.

도시철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 상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결정된 요금 인상이 위안이 될 정도다.

노선 확대가 과연 국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노선 확대가 아닌 노선 관리 확대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