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4개 시군 단체장 ‘머리 맞댄다’

의과대학 유치, 장기요양시설급여 법령개정, 인구소멸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건의 등
시군간 상생협력, 지역현안 공동대응 방안 모색 차...

국도 3호선 평화로 연계 4개 시군 단체장들이 시군간 상생협력, 지역현안 공동대응 방안 모색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댄대. 사진은 이번 간담회가 열릴 양주시 청사 전경/제공=양주시

평화로 3번 국도 연계 4개 시·군인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자지단체장들이 지역 상생 협력 및 지역 현안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14일 오후 5시 양주시청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 주요 의제로는 시군간 상생 협력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등이다.

지역별 자치단체장 제안으로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지역 의과대학 유치추진을 제안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경기북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동시에 말라리아·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정은 대학 신설, 이전을 금지·제약하고 있어 의과대학 유치 또는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

양주시 강수현 시장은 △장기요양 시설급여 법령개정 요청을 제안한다. 강 시장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안한다.

현 의료급여는 국비 80%, 지방비 20%를 부담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 시 시설급여 전액을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며 법령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박형덕 시장은 △신천 저류지 설치를 건의한다. 이상기후(엘리뇨)로 인한 강수량 급변 등에 안전한 신천을 만들기 위한 우수저감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박 시장의 견해다.

연천군 김덕현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대상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상향 건의 △'미군공여구역법'상 창업 및 신설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관련 위임 법률 개정(일몰기한 연장)건의 △평화로 연계 4개 시군 지역 공동 현안 공론화 등을 제안한다.

특히 연천 김덕현 군수는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는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지원사항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는 기준 보조율을 분야별 최소 70% 상향될 수 있도록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조례 개정 건의 등을 해나가자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