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 ‘탈탄소화 방향’ 내달 초 나온다

IMO, 강제성 있는 조치 담길 듯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왼쪽)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IMO 병행행사'에서 해수부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제공=해양수산부

2050년까지의 국제해운 탈탄소화에 대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정책 방향이 다음달 초 결정된다.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와 함께 강제성 있는 조치들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IMO는 이견을 가진 일부 국가들과의 절충을 통해 큰 틀의 국제해운 탈탄소화 정책 방향을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기택 IMO 사무총장은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IMO 병행행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임 총장은 "2050년까지 탈탄소화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국가의 생각이지만 일부 산업국가인 개발도상국과 라틴아메리카와 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컨센서스라고 해서 대다수가 찬성하면 결정을 내리는 게 IMO의 방침인데 불만이 있는 국가는 결정하고 나면 유보를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7월 초 결정될 정책방향에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와 함께 강제성 있는 조치들도 담길 예정이다. 기후변화 관련한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만큼 세부 수치 기준에 대한 사항도 국가마다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 총장은 "선박연료의 CO2 함량기준을 정하는 기술적 측면과 일정량을 넘어서는 탄소배출에 부과금을 적용하는 경제조치 측면, 두 가지 축의 제재조치가 함께 나올 것"이라며 세부 수치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조치로 인해 해운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는 질문에 조 장관은 "우리 해운산업에 대해선 우리가 지켜야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ESG펀드를 통해 그린선박으로 가는 속도를 내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제 해사분야에서 급격히 높아진 한국의 위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사국을 A,B,C그룹으로 나누는데 A그룹이 해운선진국, B그룹이 선주국, C그룹이 보통 지역국으로 구분된다"며 "우리는 A그룹 국가로 11년째 연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총장님이 만들어온 위상을 바탕으로 IMO를 통한 국제협력을 통해 공정한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앞으로도 해운 선진국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흔들림이 없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조 장관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저력이 있는 국가"라며 "태평양도서국 뿐만 아니라 카리브해 국가, 아프리카 등을 만나면서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