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적 연좌제가 아닌 자격이 공직판단의 기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소식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특보는 시중에 떠도는 학폭 의혹은 사실과 달리 과장 또는 왜곡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분명한 것은 일부 학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서로 화해를 했고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로 종결됐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을 십수 년이 지난 뒤에 전교조 소속의 교사가 해당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폭로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갔다는 점이다. 오래전 과거 사건을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막기 위해 야권이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진실여부와는 관계없이 정치적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가 방통위원장 임명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자식의 문제로 공직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연좌제라 할 수 있다.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아들을 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들의 성추행에 대해 사과를 한 정청래 의원, 아들이 무면허 음주운전과 경찰폭행 문제에 얽혀있는 장제원 의원 등은 왜 공직을 맡고 있는가?

이 특보의 경우 자녀의 입시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장관과는 성격이 다르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일이고 자식문제는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특보 아들 문제와 방통위원장 직무수행을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초점이 돼야 할 기준은 방통위원장으로 자격이 되느냐 여부다. 이동관 특보는 언론인 출신으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아 언론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한 경험이 있다.

여권은 이 특보가 현재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공영방송과 언론생태계를 정상화할 적임자로 평가하고 있다. 야권은 더 이상 자녀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그의 직무 능력 검증에 집중해 주기를 비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