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공짜노동’에 칼 빼들었다

일 더 하고도 돈 더 못 받는 IT업계 관행 개선
노동개혁 본격 돌입 앞선 선행 조치로 풀이

"사측이 매일 1시간씩 무료노동, 연장근로시간을 한달 33시간으로 각각 정해놓고서도 1.5배의 연장근로수당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카드를 요청했지만, 사측의 거부로 출퇴근 기록도 안되고 있네요."(사례 1) "OO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며, 고정수당이란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짜 근무 시간은 계약된 시간 이상이고, 회사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정상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출퇴근 기록까지 조작하고 있어요."(사례 2)

정부가 일터에서 이같은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선행 조치로 풀이되며, 포괄임금 오·남용에 특히 신음하는 정보기술(IT) 업계의 젊은 근로자들을 출발점 삼아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지지부터 이끌어내기 위한 밑작업으로 보인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넥슨과 웹젠 등의 노조 지회장이 참석했고,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 3명도 함께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간담회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고용노동부

이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에 들어가면 포괄임금을 '자유이용권'이라고 하소연하는 글이 있다"면서 "(포괄임금으로 인해) 특히 '판교의 등대'라고 불릴 만큼 IT 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크다고 들었다. 공짜 야근 등을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산업 근로자의 임금 산정 방식 가운데 포괄임금이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포괄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가 현장 수요를 감안해 인정해온 일종의 관행을 의미한다.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전례없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날부터 진행하기 시작한 기획 감독을 시작으로, 이달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에 '포괄임금 오·남용 위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다음달에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가칭)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근로자는 "주변을 봐도 포괄임금을 (워낙) 많이 시행해 , 자신의 야근 및 연장 수당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 정도"라고 전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젊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일한 만큼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잡겠다는 내용의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근로시간유연화로 가기 위한 사전 토대이자, 젊은 근로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노동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읽힌다"며 "대법원 판례대로 그동안 포괄임금이 적용돼온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분야'가 어디인지, 두루뭉술했던 이전과 달리 정부가 분명하게 규정하고 그에 맞춰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