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싱가포르 정상,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대화 복귀 촉구

바이든 대통령 "리셴룽 총리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우려 공유"
"북 추가 도발 삼가, 외교 협상 테이블 복귀 촉구"
싱가포르, 2018년 트럼프-김정은 비핵화 원칙 합의 역사적 장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과 그들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삼가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백악관이 사전 배포한 성명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하기를 촉구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양국 정상으로서는 첫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합의한 곳이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국전 당시의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 유해 송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α’를 요구하면서 회담은 결렬됐다.

이후 북·미 협상은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실무협상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고,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4월 30일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여러 차례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지난 24일 오후 2시 34분(한국시간)께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2017년 ‘화성-15형’ 시험 발사 후 4년 4개월 만에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도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하면서도 이렇다 할 전향적인 대북 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