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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 외압 의혹’, 檢 수사심의위 시작

이성윤 ‘수사 외압 의혹’, 檢 수사심의위 시작

기사승인 2021. 05. 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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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수사심의위 직접 출석…혐의 전면 부인 예상
수사 외압 주장한 당시 안양지청 관계자도 수사심의위 출석 예정
출근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YONHAP NO-1213>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시작됐다.

수사심의위는 10일 오후 2시께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 현안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시작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에 반가를 내고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으로부터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도 수사심의위 출석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온 만큼 이날도 검찰의 ‘편향 수사’를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과 중앙지검장 유임 여부가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단행될 예정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과 별개로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까지 나온다면, 수사팀은 명분을 확보하고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낸다면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차기 총장 유력 후보자에 대한 ‘저격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검이 김 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사심의위 권고와 관계없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지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출금 조치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박상기 전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미 수사팀의 서면 조사를 받았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총장에 취임한 뒤, 이 지검장 사건에 대한 지시를 내릴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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