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한국정부, 탈북자 인권단체 감사 강화, 오명 씌우기”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과관 "한국정부, 탈북자 단체 표적 매우 우려"
"탈북자 운동가에 오명 씌우고, 북 인권유린 국제적 해결 노력 저해"
"남북 교역,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며 지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최근 탈북자 주도의 인권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한 결정이 운동가들에 대한 오명 씌우기를 증대시켰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사진=북한인권위원회 화상 세미나 캡처

유엔은 2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최근 탈북자 주도의 인권단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한 결정이 운동가들에 대한 오명 씌우기를 증대시켰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고 UPI통신 등이 보도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코로나19 시대의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정부의 탈북자 인권단체 감사 결정은 김정은 북한 정권 안팎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의 활동가 사이에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이러한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표적을 매우 우려한다”며 “문제는 왜 이 단체들만 갑자기 이러한 검토 대상이 되고, 왜 지금인가”라고 말했다.

대북전단과 물자 등을 살포해온 탈북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6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계 별관에 오후 조사를 위해 도착해 조사 장소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로 박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사진=연합뉴스

◇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 정부, 탈북자 인권단체 감사 강화...운동가에 오명 씌우기,북한 인권 문제 해결 노력 저해”

퀸타나 보고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탈북자들을 공격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을 때 실망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6월 4일 노동신문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들을 ‘인간추물’ ‘똥개’ ‘쓰레기’라며 “(남조선 당국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부는 탈북자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 씨가 운영하는 단체 ‘큰샘’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았다.

이에 탈북자 단체들은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이달 들어 법원은 잇달아 이를 인용하면서 통일부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UPI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서 최고조에 달한 최근 일련의 사태 전에도 약화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진 것을 비판한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정부도 지난해 11월 북한 인권결의안을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유엔에 제안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날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UPI는 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물론 미국이 북한 비핵화 노력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로 가져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협상 모색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송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엔 난민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퀸타나 보고관 “북한 내 코로나19 대규모 발병시 재앙 될 것...남북 교역, 인도적 지원 목적이라면 지지”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상황과 관련, 대다수 북한 주민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 기반시설도 열악하다면서 대규모 코로나19 발병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이해하기 위한 눈과 귀를 잃고 있다”며 북한이 현지 상주하는 국제 원조 인력 수를 줄였다고 설명한 뒤 북한이 더욱 고립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문을 좁히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고립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과제라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남북 간 물물교환이나 상품 대 상품 거래 형태의 교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매우 분명히” 지지할 것이라며 유엔도 북한뿐 아니라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에 물자를 지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