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정부조직 완성…손질폭 최소화, 대통령 국정철학 반영됐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정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 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애매모호한 '창조경제' 버리고 4차산업혁명 정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 날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1차 정부조직 개편이 20일 마무리됐다. 역대 정권에 비해 손질폭을 최소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할 수 있는 핵심 구조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또 세월호 사건에 따라 출범했던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뀌는 등 박근혜정부의 상징과도 같았던 부처들도 사라지면서 이전 보수정권과의 결별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6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발의한지 41일만이다.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국민안전처 폐지 및 행정자치부로 통합한 행정안전부 신설,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래부 명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및 산하에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 장관급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방법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게 된다.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부의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흡수하고 미래부의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의 기술평가와 보증을 지원했던 기술보증기금 업무도 이관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정부 연구개발(R&D)의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며, 미래 먹거리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정책도 핵심과제로 다루게 된다. 실체가 불분명했던 ‘창조경제’ 관련 업무들을 과학기술·정보통신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2년 8개월만에 사라지게 된 국민안전처를 흡수해 신설되는 해양안전부는 기존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세제 및 지방자치 강화 업무에 더해 안전정책·재난관리 업무 등도 맡게 됐다.

국민안전처 산하로 이관됐던 해양경비본부는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해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신설되고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개편됐던 소방청도 행정안전부로 원상 복귀된다.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부처 환원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히 담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제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보훈처의 위상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훈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강한 국가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다.

국가보훈부로 부처 자체가 승격된 것은 아니지만 보훈처장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된 만큼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상 관련 업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그동안 예비역 장성과 청와대 경호실 출신들이 주로 임명됐던 보훈처장에 여군 중령 출신인 피우진 처장을 전격 발탁한 것과 맞물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보훈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교섭본부 부활도 문 대통령이 지속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통상교섭본부는 김대중정부 때인 1998년 3월 발족했다가 박근혜정부에서 폐지됐다. 문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비롯해 통상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통상교섭본부를 외교부 산하에 부활시키려고 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일관성 있는 통상정책 시행과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산업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물관리 일원화 부분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라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맡고 있는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통합돼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보수야당의 반대가 심해 9월말까지 계속 논의할 과제로 남겨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조직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본격 출발할 수 있게 된 점을 평가한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소망을 받들 수 있도록 진력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