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고강도 사정’ 우려에 “정치 악용 기미 보이면 언제든 지적해 달라”

여야 4당 대표와 청와대서 120분간 오찬 회동
한미FTA, 탈원전 정책, 인사원칙 등 '핫이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문 대통령,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손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사진 = 청와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4당 대표를 만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과 관련해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할 반부패협의회 복원을 특별 지시했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과 감사원, 국가정보원의 참여를 두고 해당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여야 4당 대표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반부패협의회는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도 아홉 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 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보신 적이 없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문 대통령은 거듭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직접 청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은 문 대통령의 방미·방독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순방외교 성과를 야당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북핵 해법,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에너지 정책, 새 정부의 인사원칙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집권 여당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야당인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문 대통령과 당초 잡혔던 시간보다 50분을 훌쩍 넘겨 120분 동안 회동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이날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어 끝내 불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 협상’이라는 한·미 간의 합의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한·미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와 적자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정 협상의 주체인 통성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국회의 조속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해 ‘밀어붙이기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오히려 정반대”라며 적극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 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이라며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환 시점을) ‘임기 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게(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야당 대표들의 입장 표명 요구에 문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야3당은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현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회동 직후 “오늘 문 대통령께서 상당히 진지하고 솔직한 자세로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할 말은 하고 왔다”며 “문 대통령이 각 당의 건의사항을 경청했고 각 당이 모여 서로의 입장을 건설적인 대화로 풀어가 바람직했던 회담”이라고 호평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정 과제와 현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깊은 이해가 인상적이었다”며 “정당 대표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지난 해외 순방의 성과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