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당 대표에 원전·FTA·전작권·사드 등 조목조목 설명

"한미 FTA 재협상 아니라는 점 한미회담에서 여러차례 대화"
"반부패협의회 정치 악용 기미 보이면 언제든 지적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참석한 여야 4당 대표들과 상춘재 뒤뜰을 산책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남북관계 개선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현안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상춘재에서 시작된 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만남은 예정된 시간 70분을 훌쩍 넘겨 오후 1시 30분께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의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했다”며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때의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 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간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한미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와 적자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 했는데,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했다.

여야 대표들이 지적한 ‘5대 인사원칙 훼손’에 대해선 “선거 때 말씀 드린 것은 원칙”이라며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 했을텐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복원을 지시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검찰청, 감사원, 국정원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기관의 독립성·중립성 침해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관계협의회는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보신 적 없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며 협조를 구했다.

일부 야당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을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오히려 정반대”라며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해선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우려에는 “(전환시점을) ‘임기 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게(THAAD)와 관련한 야당 대표들의 입장 요구에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