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부정부패 정조준…‘사정 드라이브’ 가속

문재인 대통령, 반부패협의회 복원 지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정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청와대는 18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감사원 등 9개 기관 담당자를 불러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산비리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사표도 전격 수리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켜 주신 국민들의 가장 간절한 여망이자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보고대회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 받는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부처별 과제들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정부패 척결 ‘사정 드라이브’에 맞춰 감사원과 검찰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감사원은 19일부터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벌인다. 그동안 각 기관의 ‘쌈짓돈’ ‘눈먼 돈’으로 집행되던 특활비를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검찰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지출된 35억 원의 특활비 등 각종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날 “내년도 특활비 예산편성에 점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에 역점을 두겠다”고도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9월 1일이기 때문에 8월 중에 점검 결과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위법 또는 부당 사항이 발견되면 따로 감사를 실시해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이적행위’로 규정한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검찰의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린 협의를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협력업체들을 추가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KAI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고 납품 관련 문서와 회계 장부, 각종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KAI가 협력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당시 ‘부적법한 지시 사항’이 담긴 청와대 발견 문건에 대해서도 오는 23일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1361건의 문건 중 800여건에 대한 추가 분석 작업 중”이라며 “주말에 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 사정라인의 강력한 주축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새 정부 인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강력한 사정드라이브를 건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며 “정권 초반에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적폐와 부패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