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북한 정권 갑작스런 붕괴 가능성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1일 북한 내부의 경제적, 정치적 압박이 갑작스러운 정권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이날 신용전망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65년 이상 유지됐지만 내부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압박은 갑작스러운 정권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한국에 있어서는 거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 이후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의 격앙된 반응은 외부 정보의 유입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지정학적 돌발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직접적 군사 대치보다는 북한 내부의 정권붕괴로 인해 한국의 금융시스템에 직접적 압박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의 정권붕괴는 한반도에서 무질서한 통일을 불러와 한국의 신용도를 짓누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 경제는 아주 허약하고 최근의 관계악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주축으로 한 외부의 구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남북통일 비용에 대해 한국재정학회는 10년간 매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3∼6.6%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45년간 평균 GDP의 3.9%가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아울러 남북이 분단상태를 유지할 경우 2040년에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가 85% 수준에 머무르지만, 통일이 이뤄지면 134%로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졌다”면서 “이는 한국에 있어서 가장 큰 돌발 위험”이라고 말했다.

무디스는 현재의 상황이 유지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기는 하지만, 남북 간 직접적인 군사적 분쟁으로 한국 정부와 지급결제시스템에 파괴적인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분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