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용률 유지 위해 건전한 경영환경이 필수”

중기연구원, 정책토론회서 中企 생존전략 모색

새로운 경제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생존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기연구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18일 서울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중소기업 정책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중기 정책의 진로를 묻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새로운 경제 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생존전략 및 지원정책 등이 논의됐다.

서울여대 노용환 교수가 “우리나라 고용의 91.1%가 중소기업이다. 중소제조업의 평균업력은 10.8년인데 반해 20년 이상의 장수업체 비중은 11.9%에 불과하다”며 “고용률 유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경영환경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노 교수는 “정부 수출지원 사업에 힘입어 전체 수출기업 중 75.5%가 중소기업으로 파악된다”며 “중소기업 판로가 내수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수요에 따라 성장경로별 지원과 생산성 강화가 강조돼야 한다”며 “정책 지향점을 업력이 낮고 규모가 작은 기업에 맞출 경우 효율적인 고용유지 수단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투자 부진, 양극화, 정부주도의 벤처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시장이 중심이 되는 신기업·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남윤형 중소기업 연구위원이 사회 구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변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 연구위원은 “현재의 소상공인 정책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도시형 소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과 보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성장단계별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공급자 중심의 안정적 지원과 소상공인 정책 비전 부재 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단계별 정책대상에 맞는 사업의 설계, 사람 중심의 소상공인 정책비전 수립, 사업영역 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이 소상공인 정책을 개선하는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