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법’ 작년 연말 국회 본회 통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승재 회장은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동완·김제남 의원 주최 ‘소상공인 공용보험료 지원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100%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8일에는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상공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법안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조속한 통과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우리 연합회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각종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