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해킹 정국 시작…쟁점은 내국인 사찰여부

27일 정보위·미방위 개최, 4개 상임위 현안질의
與 "내국인 사찰없으면 사과해야" vs. 野 "국정원 호위무사냐. 언사가 가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는 27일부터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관련 상임위를 열고 보고를 받는다. 야당은 요구했던 ‘해킹 청문회’가 불발됐지만 개별 상임위를 통해 최대한 국정원 해킹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별렀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인위 4곳에서 오는 8월 14일까지 현안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27일에는 국회 정보위와 미방위가 열린다. 오후 2시 열리는 정보위에는 국정원 1·2·3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이 참석해 자살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파일 분석 결과을 토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질의한다.

이날 정보위에선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이 내국인 사찰에 사용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삭제한 파일이 100% 복구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과 동일한지 원본 파일과 비교 필요성도 제기돼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미방위에서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과정과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등이 도마에 오른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측에서 참석해 보고한다.

국회 안행위도 국정원 임 과장의 자살과 관련해 제기된 차량 바꿔치기, 폐차 의혹 등이 오를 예정으로, 임 과장의 시신 수습 현장 등에 대해 경찰에 질의한다. 국방위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대북 해킹 방어능력 및 유사 해킹 프로그램 구매 가능성 등에 대해 현안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는다. 지난 3월 국방부 소속 영관장교 등이 이탈리아 해킹팀과 접촉한 점도 질의 대상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다행히 국정원은 삭제된 파일을 100%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국인 사찰을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한 뒤 “내국인 사찰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야당은 이를 수긍하고 무리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께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에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사과 요구를 거론하며 “국정원 대변인도 모자라 아예 국정원 호위무사로 발벗고 나선 새누리당의 언사가 가관”이라고 힐난한 뒤 “새누리당이 계속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면 국정원의 안보 무능을 방치하고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진상 규명에 대한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