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해킹프로그램 구입으로만 위법 판단 어려워”

"(사이버 테러) 대응 목적, 감청 프로그램 필요시 구입하는 것으로 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문제 삼아 민간인 해킹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그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종합질의에서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해 여러 (나라) 정부에서 감청 관련 프로그램을 필요하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일환이 아닌가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이어 “불법 사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처벌 대상”이라면서도 “다만 국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 확보를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한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고, 나중에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안보와 국정원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만약 불법이 있다고 하면 법대로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가기관이 불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불법 도청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불법한 일을 조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국정원이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불법 감청·도청을 하는 데 많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킹 프로그램 구매 시기가 대선이 열린 2012년에 집중된 데 대해서는 “국정원은 안보를 위해 상시 노력해야 하고 정부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보고 안보에 필요한 일을 늦출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혹시 국민이 우려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의혹을 점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