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판결 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 등 총력투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조치를 거부하기로 했다. 더불어 조퇴투쟁 등 법외노조 결정에 반대하는 총력투쟁이 돌입한다.

전교조는 경기 평택시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21일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 은 내용의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이어 22일에는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대의원대회 결과에 대해 전교조는 “모든 전임자는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며 “미복귀 인원의 규모와 결정 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27일에는 법외노조화에 대한 저항의지 표출 차원에서 조퇴투쟁을 진행한다.

조합원 교사들은 오전 수업 후 오후에 서울역 규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전교조가 조퇴투쟁을 공개적으로 결의한 것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이어 28일에는 민주노총이 서울역에서 주최하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한다.

내달 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을 추진하고 같은달 1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를 연다.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 모두 50억원을 목표로 투쟁기금 조성도 추진, 이 기금은 사무실 임차료와 투쟁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법외노조화에 맞서는 총력투쟁 이외에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1000만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는 한편 28일에는 세월호 참사 희망버스도 조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 운동,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운동을 벌이고 학교혁신운동을 확대하는 등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화 위기에도 조합원 수를 늘리는 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결의문을 통해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민주화 투쟁으로 사라진 노조해산명령의 유령을 부활시킨 반노동적 폭거이며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시계를 1987년 이전으로 되돌린 반민주적 만행”이라며 “전교조를 부정하고 탄압하려는 세력에 맞서 참교육 전교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김정훈 위원장이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견도 있었지만 투쟁계획은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대의원대회에는 전체 대의원 463명 가운데 295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이날 오후 11시 20분께 ‘참교육의 함성으로’를 제창한 뒤 해산했다.

대의원대회는 약 9시간에 걸쳐 열띤 분위기 속에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참석해 동맹파업 추진을 포함한 연대투쟁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23일 오전 10시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11시30분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