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후속대책…새누리 ‘세월호특별법·국민안전혁신TF’ 구성

교육감·사회적서비스·4대입법 TF도 만들어…후반기 원구성, 예결위·정보위 전환 난항

새누리당은 11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국민안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교육감 제도개선 TF, 사회적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TF, 6월 국회 4대입법 TF 등을 만들기로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이나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피아(대책)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거나 개정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했다.

세월호 TF는 국회에서 진행될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며 팀장은 김학용 의원이 맡았다. 4대입법 TF의 경우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김영란법 등을 다룬다.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예산결산특별위·정보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각 상임위 법안소위의 복수화 등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 전환과 관련해 “기존 상임위의 예결산 심의권을 몽땅 예결위로 옮겨야 하며, 이럴 경우 예결위 권한이 다른 상임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며 “이미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위에 대해서도 “지난 2월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활동 당시 국회법 개정을 통한 비밀누설 차단 장치 마련, 국정원의 대테러 능력 제고를 위한 테러방지법 등과 함께하는 것을 패키지로 했는데 야당이 그건 협조하지 않고 전담 상임위화만 주장해 협의에 애로가 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와 관련해 “13일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내일까지 (소속 의원들의) 배치를 마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문위와 환노위가 제일 문제”라며 두 인기·비인기 상임위 배치에 진통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