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본격 착수

"세월호 한달, 국회가 응답할 때…5월 임시국회 서 처리 목표"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세월호특별법’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유가족 보상·회복 대책, 재발 방지책 등 세 가지 문제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우윤근 위원장을 중심으로 총 3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준비위는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었다. 법안 제정을 담당하는 법안소위와 유가족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의 입법지원소위를 중심으로 활동키로 했다.

14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법안소위는 김재윤 의원이 팀장을, 전해철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입법지원소위의 경우 김춘진 팀장·부좌현 간사를 중심으로 17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세월호특별법준비위는 매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윤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실종자 전원을 찾아내는 것이 국회의 최우선 과제지만 특별법 준비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한다”며 “활동시한을 못 박지는 않겠지만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성안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9·11 테러 이후 미국의 후속조치 등 국내·외 사례를 참조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도 유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께서 ‘해양경찰청장·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지휘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달 간 참았다’고 말씀하셨다”며 “이틀 후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한 달째인 만큼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할 때”라고 했다.

세월호특별법 내용과 관련해 전해철 간사는 “진상규명과 사후대책이 주가 될 것”이라며 “특히 유가족들께서 진상규명 의지가 강하므로 수사·특별검사·진상규명위원회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