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대량 생산한 듯, 숫자 일련번호 가능성

전군지휘관회의 "북 무인기, 새로운 위협 규정"
"무인기 탐지시스템 조기확보, 기존장비 활용 최대한 감시"

최근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항공기에 기록된 숫자가 제품생산 순서를 나타내는 일련번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7일 분석됐다. 일련번호로 확인될 경우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추론이 성립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소집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직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삼척에 떨어진 것은 안쪽에 ‘35’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고, 파주에서 떨어진 것에는 ‘24’, 백령도에 떨어진 것은 ‘6’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며 손으로 쓴 숫자가 일련번호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군은 이들 무인기를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하고 탐지·타격 등 대비태세를 긴급히 강화하기로 했다.

김 국방장관은 “우선 GOP(최전방 일반전초)부터 종심 지역에 이르기까지 현존 전력으로 감시, 탐지, 식별,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형 무인기가 정보력에 대한 상대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찰용으로 개발했다면 앞으로는 은밀 침투 및 테러 목적의 공격으로 발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는 새로운 위협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단기 및 중기적으로 방공망을 공격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또 “주민홍보 및 신고망 재정비 등 민관군 통합방위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윤희 합참의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등 야전군 지휘관과 간부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의 잇따른 발견에 따른 방공망 개선과 무인기 탐지·방호대책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소형 무인기와 같은 작은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전에는 우리가 기존에 보유한 다른 장비들을 발굴해 일단 최대한으로 탐지 및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작전, 또 여러가지 방공작전 등의 차원에서 대책을 빨리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소행으로 확정되면 우리 영공에 불법으로 비행체를 침투시킨 그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며, 다른 나라 영공에 비행체를 불법으로 보낸 것은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잇따라 추락한 무인기가 북한의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정부가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국제법적 대응 조치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무인기 도발이 유엔헌장 위반이므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응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과거 여러 형태의 도발을 감행했지만 안보리로 간 적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대북조치 여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검토를 하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