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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 규제 개선
    정부가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급여·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그간 정부는 신..

  • 공정위, 신문용지 가격 담합한 제지사 제재…3개사에 과징금 305억원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면서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들에 원가 부담을 전가한 제지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신문용지 가격 등을 담합한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퍼코리아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신문용지는 신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연회색의 종이를 뜻한다. 신문..

  • 비정규직이라고 점심값 적게 준 마트·식품제조업체들…명절선물·휴가도 차별
    #2. A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주14~30시간)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비서,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지급하고,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2. B업체는 급여, 경비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식대, 가족수당을 지급했으나,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

  • '12월 동행축제' 열린다…100개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
    정부가 '12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동행축제는 지난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600개사 제품 중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100개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할인하고 판매수익으로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며 1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2월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매주 다양하고 풍성한 주차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1주차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홍대걷고싶은거리..

  • 국세청, 비양심 고액체납자 696명 끝까지 추적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즐기던 고액체납자 696명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국세청은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및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을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부동산분양업체 대표 A는 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 수억..

  • ㈜에스에이치아이엔티 제48회 국가생산성대상 중기 제조부문 국무총리상
    자동차 내장재 강소기업인 ㈜에스에이치아이엔티(대표이사 유승훈)이 최근 제48회 국가생산성대상 종합대상 중소기업 제조업 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회사 관계자는 “반도체 이슈 등으로 인한 자동차 업계 불황에도 제조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것이 좋은 성과를 낸 비결인 것 같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생산성..

  • 혁신당, 검수원복으로 막은 검수완박 규탄 ‘행정입법 국회수정법’ 발의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으로 막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입법을 규탄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검수원복' 덕분이었다는 주장엔 "보복·표적수사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위법한 검찰청법 시행령을 원상복구시켜라"며 "국회..

  • 日 자민·공명·국민당, '103만엔의 벽' 인상 합의…'느슨한 연정' 첫 시험대
    일본 공동여당 자민·공명당과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이번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2025년도 경제대책'에 소득세 면세 기준 상향 내용을 추가키로 했다. 21일 교도통신, NHK 등에 따르면 3당 정무조정회장(한국의 정책위의장 격)은 전날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일본 정부가 마련할 새로운 경제대책에 그간 국민당이 주장해온 일명 '103만엔의 벽' 인상에 대해 논의한 후 세법 개정안에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103만엔의 벽'은 일..

  • 한전, 사우디 대규모 가스복합 2개 사업 수주… 4조 매출 전망
    한국전력공사가 태양광 사업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스복합 사업 2개를 수주했다. 한전은 이를 통해 약 4조원의 해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21일 사우디 전력조달청(SPPC)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우디 루마1, 나이리야1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돼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루마1, 나이리야1 사업은 각각 1.9GW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를 2028년까지 건설해 향후 25년 간 생..

  • 미국 국무부 "전장 투입 북한군, 합법적 군사 표적"
    미국 국무부가 20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을 '합법적인 표적'이라고 지칭했다.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 배치에 관해 "우리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그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 중 일부가 전투 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을 목격했으며 이는 합법적인 표적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군의 쿠르스크 파병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法 "법익 등 고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정치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 고려대 창업기업, CES 2025 혁신상 수상…세계적 기술력 입증
    고려대학교 창업기업이 2025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한다.21일 고려대에 따르면 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전시회로 기술력, 디자인,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선도적인 기술과 제품에 혁신상을 수여한다. 혁신상 수상 기업은 CES 혁신상 로고 사용 및 CES 웹사이트..

  • 순방 마친 尹, 인적쇄신·양극화 타개 점검…김여사 특검법 내주 처리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새벽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윤 대통령이 국내 업무에 복귀함에 따라 인적쇄신, 양극화 타개 등 출국 전 제시한 국정 현안 관련 대응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한 공개 일정 없이 그간 밀린 국내 현안 관련 보고를 받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임기 후..

  • 현대百 "블프 앞서 쇼핑하세요"…22~24일 '블랙위크' 진행
    현대백화점이 미국의 쇼핑 대축제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에 앞서 '블랙위크'를 연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단 3일간 서울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백화점과 커넥트현대 부산에서 다양한 쇼핑 혜택을 담은 '블랙위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패션·리빙·스포츠 등 3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포인트 프로모션, 특가 상품전, 점포별 대형 할인행사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전 식품관에서는 구매 금액대별 5%..

  • 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총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됐다.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나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판사 세 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되며, 이 밖의 사건들은 판사 한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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