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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기재차관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모빌리티 등 제도개선 착수"
    정부가 이달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또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한다.정부는 티메프(위메프·티몬)의 대거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러 판매업체와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구체적 제도개선방안도 이달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생..

  • "너도나도 해외로"…여행수지 6년만에 '최대폭 적자'
    올해 상반기 여행수지가 상반기 기준으로 6년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15일 한국은행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여행수지는 64억8000만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18년(-78억3000만 달러)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비한 여행 수입은 78억4000만 달러인데 비해 내국인이 외국에서 쓴 여행 지급은 2배에 가까운 143억2000만 달러에 달했다.올해 상반..

  • 김범석 기재차관 "건설업·청년층 고용상황 면밀 점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범부처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TF 회의'를 주재하고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수 증가폭도 17만2000명으로 두 자릿수를 회복하는 등 5·6월에 비해..

  • "추석 금배추 없게"…출하관리 나선 김범석 기재차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8월 중하순 배추 수급 상황을 살펴보고 추석 성수기 성수품 공급 여건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14일 강원 강릉 안반데기 고랭지 배추밭을 방문해 여름배추 수급상황을 살폈다. 안반데기 고랭지는 고랭지 배추 재배 핵심산지 중 하나로 축구장 약 278개 면적의 195ha로, 연간 약 1만2000톤의 배추를 8월 중순부터 9월 하순까지 공급하는 곳이다.정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배추 재배면적은..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디지털헬스케어' 수출에 팔걷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수출애로 해소에 나섰다.지원단은 14일 서울 중구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등이 참석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해외 판로개척·홍보..

  • '법인세 세수펑크'에…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3.4조
    올해 상반기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펑크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이다. 이에 내년 재정살림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 이내로 묶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였다.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

  •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가업상속인 매수시 시장가에 매수토록"
    정부가 국고 수입 증대와 가업상속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물납주식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가업승계 상속인이 상속세 대신 납부한 물납주식을 다시 매수토록 하는 우선매수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신청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물납주식..

  •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커머스 정산주기,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짧게 설정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메프 등 플랫폼에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산주기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짧게 설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플랫폼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입점판매자와의 거래관계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한 위원장은 14일 세종 모 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계·전문가·관계부처 등과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 개정안을 마련..

  • 최상목 "국유지 '국민 활용'에 방점…지자체·청년과 공유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국민의 활용'에 방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유휴·저활용 재산은 국민과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또는 교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먼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한다...

  • 7월 취업자수 17만2000명 증가…석달만에 10만명대 회복
    7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달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고용시장을 견인한 건 고령층이다.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만2000명 증가했다.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3000명에서 4월 26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명으로 꺾인 뒤 6월(9만6000명)까지 두 달 연속 10만명을..

  • "공공배달앱 활성화해야"…배달시장 수수료 투명성도 '과제'
    배달앱 상생협의체 2차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중개수수료율이 낮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3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2차 회의를 갖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정희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먼저 배달앱이 수수료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제고..

  • 불타는 전기차에…車 무상점검·주차장 소방시설 체크 나선 정부
    정부가 국민들의 전기차 화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소방시설을 긴급점검하고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도 시행한다. 또 국내 보급된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13일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현대차와 벤츠 모두 이날 무상점검..

  • 정부도 기업도 '전기차 포비아' 진화…"관건은 심리전"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정부와 관련 산업계가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한 진화작업에 돌입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처할 마땅한 규정이나 기술적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과열된 공포 심리를 우선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기차=시한폭탄' 급한불부터 끄자…"내달 종합대책"13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안전관리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점검 추진과 탑재된 배터리..

  • 영화속 멋진 요트, 국내서도 싸고 빠르게 만든다
    #요트를 제조하는 A사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세련되고 멋진 요트를 갖고 싶어 하는 선주의 요구를 맞출 수 없어 난처했다.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준에 따른 재검사를 별도로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 강도형 해수부 장관, 적조 피해 최소화 만전 당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적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경남 통영 해상가두리 양식장을 찾아 "해수부는 어업인, 지자체에 적조 예찰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황토살포기와 같은 방제장비 보급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해수부는 지난 2일 전남 득량만에서 최초로 관찰된 적조생물이 전남 앞바다까지 확산됨에 따라 9일부로 적조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하고 적조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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