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4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공범 강모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건 주범인 40대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구형대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 6년이 구형된 강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 2024.11.05. 18:23

• "불 질렀다"…자수한 10대 청소년 경찰 조사 中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자수한 10대 청소년 A군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 자신이 불을 질렀다며 인근 지구대에 찾아와 자수한 고등학생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8분께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발생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주민 5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 2024.11.05. 18:14

• [연금개혁, 미룰 수 없다]"모수개혁은 단순 수명연장… 정권 간 연계 구조개혁 나서야"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외치고 있다. 구조개혁 없이 단순히 모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모수개혁은 미봉책일 뿐 실질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나.. 2024.11.05. 18:06

• 청년 10명 중 9명 "임금·복지 좋으면 중소기업도 OK"

  청년 10명 중 9명은 직업을 선택할 때 임금과 복지 수준이 좋다면 중소기업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원하는 희망 임금 수준은 300만원∼350만원이 가장 많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12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청년(19~34세) 4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 중 273.. 2024.11.05. 18:00

• 군 기강 무너졌나…성폭행·살인 속출, 위계·폐쇄적 문화의 참사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군 조직에서 살인과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폐쇄적 문화가 심각한 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5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과천에 근무하던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 A씨(30대 후반)는 지난달 25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 B씨(33·여)와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2024.11.05. 18:00

• [설기자의 캐비닛] "탄원서 써주고 싶어"…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응원 쏟아진 이유

  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들이 둔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온라인에선 '탄원서를 써주고 싶다'는 등의 동정여론이 일고 있다. 친족을 살해하게 된 극단적인 상황에 어머니와 함께 자살까지 시도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아들을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인식하게 되면서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저지른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2024.11.05. 17:32

• 강남 유명 병원장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 수사…아내도 프로포폴 중독 숨져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병원 원장이 수십명의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50대 의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 30여 명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내도 지난 4월 프로포폴 중독으로 자택에서 숨.. 2024.11.05. 17:00

• [서초동 설왕설래] '민사 리스크'까지 李 조인다…"최대 수천억 배상할수도"

  총 4개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세운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이어 금전 압박까지 더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 대표가 최대 수천억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업자 정영학·정민용씨.. 2024.11.05. 17:00

• 여야의정협의체 반쪽 출범 우려 여전···의료계, 7일 대통령 메시지 주목

  내년 의대 정원 갈등으로 의료계 핵심 단체들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가운데 일부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내년 정원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를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협의체 반쪽 출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대한의학회와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2024.11.05. 16:58

• 김대중재단 남양주지회 '기후위기 대처 원탁회의' 24일 개최

  2024 환경도시 남양주시민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원탁회의가 오는 24일 오후 3시 경기 남양주의 금곡 이석영광장 지하 1층 미디어홀에서 열린다. 김대중재단 남양주지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론장을 통해 남양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공감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이원호 지회장은 "지난 여름 우리는 유례없는 폭염을 경험했다. 모두 기후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멈추고.. 2024.11.05. 16:50

• 미래 설계하는 지역 혁신 '산학연협력 엑스포' 개최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광역시, 한국연구재단은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컨벤션센터(BEXCO)에서 '2024 산학연협력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산학연협력 엑스포'에서는 '산학연협력,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혁신의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323개 기관의 우수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산학연협력을 기반으로 한 미래 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산학연협력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 2024.11.05. 16:46

• 노동·시민단체 "정부, 초부자 감세 골몰…민생·복지예산 확충해야"

  노동·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초부자 감세에만 골몰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는 외면했다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14개 노동·시민단체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 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초부자 감세로 증가한 노동소득 조세부담 △감세 여파가 국민에 전가된 긴축재정 등을 꼬집으며 "윤석열.. 2024.11.05. 16:26

• '북한강 시신 훼손' 군 장교 구속…'우발적 살인' 인정될까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군 장교 양모씨가 5일 구속됐다. 양씨는 현재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 상황, 전후 정황을 종합해봤을 때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춘천지방법원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전에.. 2024.11.05. 16:24

•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AI 금융산업 도입 기여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최 교수는 금융혁신 심사위원으로서 디지털 및 AI 기술을 금융산업에 도입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라임·옵티머스 등 초유의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에서 심판위원으로 활동해 금융시장 질서 회복에 공헌했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및 금융소비자 피해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위원을 맡아 금.. 2024.11.05. 16:22

• 경찰, 투자자 속여 5000억 '폰지사기'…'케이삼흥' 일당 檢 송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00명이 넘는 투자자에게 부동산 투자금 5000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의 김모 회장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영업책을 포함한 19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은 김 회장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토지와 건물 등 142억원 상당의 자산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으며, 추가로 추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2024.11.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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