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경실련 "여야 지구당 구상…중앙정치인 지역 정당 독점부터 해결해야"

  여야 지도부가 지구당 제도를 되살리자고 뜻을 모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지구당을 부활하고자 한다면 기득권 중앙 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단체 건물에서 '17개 시·도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정치권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지구당을 부활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과 당원협의회 위원장 겸직을 금지.. 2024.11.06. 15:06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제기'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제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백해룡 경정(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6일 법원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 경정 경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 세관 직원이 연루된 혐의를 수사하던.. 2024.11.06. 14:53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공공기관 ‘최초’ 장애인 편의점 개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하 평창수련원)에 지난 5일 공공기관 최초로 장애인 편의점인 ‘CU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점’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평창수련원은 장애인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이 개점을 지원했다. 편의점은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 곰두리광고가 3년간 운영하게 된다.이번 편의점 개소는 단순히 고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2024.11.06. 14:48

• 인권위 "정부, 北 강제추방 인권침해 관련 개선권고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의 강제 송환과 관련된 법령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데 대해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을 받았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통일부는 강제북송 사건 이후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 합동정보조사에 직접 참여해 북한 주민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하거나 재외공관에 진입하는 경우 피보호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규정해.. 2024.11.06. 14:28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 전국 11곳 선정

  정부가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6일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부처 협업을 통해 '청소년 성장'과 '지역소멸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인구증감률과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행안부가 89개 지역을 지정했다. 내년 첫 운영되는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청소년.. 2024.11.06. 14:28

• '2024 여성폭력 추방주간' 대국민 캠페인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우리의 관심으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을 계기로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 및 격려,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7일부터 26일까지.. 2024.11.06. 14:14

• 檢, ‘콜 몰아주기·차단’ 의혹 카모 이틀째 압수수색

  택시 호출 몰아주기·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검찰이 연이틀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뒤 자회사.. 2024.11.06. 13:36

• "임금격차 등 열악한 처우 개선"…삭발 투쟁 나선 학비연대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 업무를 맡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일 정부에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물가는 오르지만 노동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다 건전재정 미명 하에 교육재정 연속 삭감, 복지 예.. 2024.11.06. 13:22

• 직업계고 취업률, 5년 내 최저치…양질의 일자리는 증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 졸업생 중 300인 이상 기업 취업자 비중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절반 가까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졸업생 5명 중 1명은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직업계고 577개교의 올해 2월 졸업자(6만3005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취업자가 1만6588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 2024.11.06. 13:07

•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전후 100여 명 민간인, 군경에 희생…국가 사과해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민간인 100여 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며 6일 국가에 사과를 요구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서울 중구 단체 건물에서 열린 제90차 위원회에서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48년 11월부터 1951년 10월까지 전남 영암군 군서면·덕진면·금정면 등 주민 75명이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군인과.. 2024.11.06. 12:52

• 법무부, 외국인 창업 걸림돌 제거한다…'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국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 비자 도입에 나선다. 법무부와 중기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비자 문제는 외국인 국내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외국인이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2024.11.06. 12:00

• 法 "'진실규명 미신청' 삼청교육대 피해자도 국가가 배상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A씨에게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 계엄 포고 제13호에 의해 군부대에 삼청교육대를 설치하고, 약 4만명을 수용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A.. 2024.11.06. 11:29

• JMS '성폭력 증거인멸 가담' 의혹 경찰관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8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정씨 측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경찰관 강모 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이던 강 경감은 '주수호'라는 신도명으로 활동하며 JMS 관계자들과 함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대응법과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논의해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 2024.11.06. 11:11

• 경찰, 강남 한복판서 650억 규모 위장 도박장 운영 조직 檢 송치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평범한 사무실로 위장해 650억원 규모의 판돈이 오가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검거된 전문 딜러와 직원 20명은 도박장 운영 방조 혐의를, 도박에 참여한 13명은 도박 방조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사무실을 빌려 필리핀 호.. 2024.11.06. 11:07

• 캄보디아 거점 '불법 주식 리딩방' 29억 가로챈 일당 재판행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유명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리딩방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 2024.11.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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