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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설왕설래] 명태균 '공천 개입' 녹취록…'제3자 공개' 문제 없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공개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는 제3자의 녹음·공개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도, 공익성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을 공개했다. 처음 공.. 2024.11.11. 17:00

• 검찰, '250억 폰지사기' 개그맨 이동윤 수사 착수

  중고차 딜러로 활동하며 250억대 폰지 사기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동윤씨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혐의로 송치된 이씨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씨는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이씨와 중고 자동차 판매 회사 대표 A씨 등 4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가 운영하는.. 2024.11.11. 16:40

• 경찰, '도심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6명 구속영장 신청…경찰 폭행·차로 점거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문자 공지를 통해 "민주노총이 지난 9일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2024.11.11. 16:09

• 檢, 이번 주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 명태균씨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일부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막바지 구속수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앞서 12시간 가량 이어진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2022년 대.. 2024.11.11. 16:05

• [로펌 zip터뷰] "어른 싸움에 고통받는 '아이' 먼저 생각해야죠"

  "사이가 극도로 나빴으나 아이는 너무 사랑하던 부부의 이혼 사건을 맡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든 공동 양육으로 조정해 보려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면접교섭실에서 만났죠. '친구랑 뭐하고 놀았니', '읽기 시간이 좋니 공놀이하는 게 좋니'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어가던 중 아이의 머리에 생긴 원형탈모를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른들이 아닌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법조인이 돼야겠다고" 법무법인 YK 배인구(사법연수.. 2024.11.11. 16:00

• 성신여대, 내년 2월까지 '故 조영동 작가 특별전' 진행

  한국 추상회화 2세대 미술가인 고(故) 조영동(1933~2022) 작가의 특별전이 내년 2월까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열린다. 11일 성신여자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성신여대박물관에서 고(故) 조영동 작가의 유작으로 이뤄진 '조영동, 다시 성신에서 Cho Young Dong, A long awaited return to Sungshin' 특별전이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은 고(故) 조영동 작가의 유족이 성신여대 서양.. 2024.11.11. 15:55

•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줄어든 예산마저 집행 주춤"

  참여연대는 11일 "현 정부 출범 후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줄어든 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단체 건물에서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2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량은 15만2000호로 전년 대비 3만7000호(32.2%)가 늘어났다"면서 "예산은 1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2024.11.11. 15:45

• '2025 수능' 문답지 시험지구 배부…수능일 오후부터 '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된다. 수능 당일인 14일에는 '수능 한파'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이번 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 각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육부 중앙 협력관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문·답지 운송은 경찰 경호 속에서 철저하게 진행된다. 시험지구로 운송된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 하루 전인 13일까.. 2024.11.11. 15:35

• 초유의 '망자' 상대 확정 판결…대법 "소송실무적 한계"

  40대 아들이 사망한 아버지 시신을 숨기고 의붓어머니와 이혼소송에 이어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가사소송(이혼소송) 실무상 당사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별거 중인 아내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B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은 지난 4월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2024.11.11. 15:22

• 최저학력 미달 학생 선수, 대회 참가 가능해진다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해 경기 대회 출전이 어려웠던 학생 선수들이 앞으론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항은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에 한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참가할 수 있도록.. 2024.11.11. 15:20

• 수능일 큰 추위 없어…오후부터 비 시작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4일은 큰 추위 없이 포근한 날씨가 예상된다. 다만 오후부터 북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 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수험생들은 우산을 준비하고 교통안전에 주의해야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수능일 전후로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평년보다 4~8도 높은 기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일 아침 최저기온은 7~16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전망됐다. 이날 주요 도.. 2024.11.11. 15:07

•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 '직무대리' 검사에 퇴정명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재판에 출석한 검사를 향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시킨 것은 초유의 사태로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2024.11.11. 14:41

• 박진성 성균관대 연구팀, 세계 최초 진동 중금속 검출 센서 개발

  성균관대학교는 박진성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진동 장치를 탑재한 '휴대용 전기화학 중금속 검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연구팀은 차별화된 기술로 기존 탄소 전극 위에 그라파이트-비스무스 나노 판을 배치하고, 양성자 전도체 나피온(Nafion) 막을 코팅한 후 진동 장치를 추가해 중금속 이온의 검출 신호를 크게 향상시켰다. 그 결과 더욱 많은 이온이 전극 표면에 붙게 돼, 납 이온은 최대.. 2024.11.11. 14:20

• 서울시립대 '자랑스러운·젊은 도시과학인상 시상식' 개최

  도시과학 분야에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꾸준한 연구 성과를 거두며 사회에 기여하는 도시과학인들에 대한 시상식이 최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렸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은 지난 8일 서울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4회 자랑스러운 도시과학인상' '제13회 젊은 도시과학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선 도시과학 분야에서 사회적 기여를 이룬 서울시립대 동문 14명에 대한 수상이 이뤄졌다. 자랑스러운 도시과학인상 수상자로는.. 2024.11.11. 14:06

• 메드팩토, 미 SITC서 폐암 임상 결과 발표

  혁신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메드팩토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대상 '백토서팁' 병용요법의 임상 데이터를 미국 면역항암학회(SITC 2024, Society for Immunotherapy of Cancer 2024)에서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메드팩토는 지난 8일(미국 현지 시간)에 백토서팁과 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의 병용 임상 1b/2a상 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 공개와 함께 다수의 해외 제.. 2024.11.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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