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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제보시 최대 3000만원 포상금
한 달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다.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자진신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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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사학·군인 4대 공적연금 재정 '심각'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심각한 장기 재정 불안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국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다.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놓았다.연구 결과,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단기적인 재정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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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4차 첨단산업 분야 디지털·신기술 패키지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스텝·STEP)을 활용한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이러닝 패키지 무료 과정' 2기에 참여할 기업체 재직자와 일반 학습자 등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첨단 산업분야의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기(7~8월)에는 2000여명이 참여했고, 2기 모집은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이후 스텝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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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장관 취임 첫 업무지시 "임금체불 청산 총력대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총력대응'을 주문했다.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올해 임금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그 중 8238억원(79%)이 청산됐다. 김 장관이 말한 2198억원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액수다.김 장관은 "기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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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로 만들던 압류방지통장,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등 5개 사업에서 각각 운영하던 압류방지통장을 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의 수급자들은 사업별로 압류방지통장을 각각 개설해야 했다. 앞으로는 행복지킴이통장 하나만 개설하면 이 통장으로 여러 사업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2일부터 행복지킴이통장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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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 맞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노후자산운용 대안 주목
출범 2주년을 맞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이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과 함께 우수한 운용성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푸른씨앗을 도입한 사업장 수는 1만9432곳, 가입 근로자 수는 9만2183명으로 집계됐다. 적립액은 총 6914억원으로, 지난해 말 4734억원에서 8개월 만에 4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업장과 가입자 수도 각각 42.0%, 41.5% 늘었다.푸른씨앗은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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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동개혁 이어갈 것…노동약자보호법, 국회 논의 준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취임사에서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통해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노동약자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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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조 감소 추세로 전환…먹는물 안전 확보 총력"
정부가 전반적으로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녹조가 감소세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당국은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9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금강 보령호의 조류경보제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고 팔당호, 낙동강 하천구간에서도 녹조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다만, 이날 한강 횡성호와 낙동강 사연호에서도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해 현재 팔당호 등 7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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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인구 위기, 다방면 엮여 종합 컨트롤타워 필요"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및 인구비상사태 선포에 맞춘 151개 대응과제 시행에 속도를 붙여 다방면으로 엮인 인구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지난 7월 1일 설치 법안 발의한 '인구전략기획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연계된 과제이기 때문에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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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산재 사망자 2.4% 늘어…아리셀 화재 참사 영향
올해 상반기 300명 가까운 근로자들이 일하다 사고로 숨졌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사망사고가 줄었지만, 화성 아리셀 화재의 영향으로 전체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고사망자는 296명, 건수로는 266건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사망자는 7명(2.4%) 증가하고, 사고건수는 18건(6.3%) 감소했다.사고건수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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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환경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는 손옥주 실장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환경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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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환경부, 2025년 예산안 발표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환경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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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환경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안전위해 투자 강화"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환경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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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환경부, 2025년 예산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8조 원 편성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환경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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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환경' 노출 주민 건강검진 확대…경기·강원·경북 3곳 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된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 대상 건강지원사업에 경기·강원·경북 3곳이 늘었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28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사단법인 환경책임보험사업단, 환경보건센터연합회 및 경기·강원·경북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 대상 2차년도 건강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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