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식의 질서경제학] 위기의 독일 경제
    독일 경제가 성장 정체와 경쟁력 저하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대부분 국가가 높은 성장을 기록했던 2023년, 선진국 중 유일하게 독일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IMF의 금년 독일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0.1%이다. 독일경제연구소(ifo) 기업환경지수는 지난 4개월 연속 하락세이고, 기업 파산율은 지난 10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독일에 대해 '경제위기',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되었다'라는..

  • [김대년의 잡초 이야기] 개망초
    요즘 길가 풀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잡초 '개망초'는 이름도 참 많다. 어렸을 적 친구들과 소꿉놀이 할 때는 '계란꽃'이라고 불렀는데, 아내가 나물무침으로 식탁에 올릴 때는 '담배나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본래 이름은 모양새 없이 '개망초'라니….'개망초'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 일제 강점기 즈음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한다. 번식력이 좋아 경작지에 빠르게 세를 확장한 이 풀이 농민들에게는 매우 골치 아픈 존재였을 것이다. 더구나..
  • [시사용어] '인버스'와 위험한 투자
    ◇ 인버스 투자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하던 도중 '인버스'(Inverse) 투자 얘기가 나와 1400만 투자자들이 분개했다는 보도입니다. 인버스는 '거꾸로' '역'이란 의미인데 인버스 투자란 주가 하락에 베팅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얻는 투자를 말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을 했는데 투자자의 항의에 한 의원이 '(주가가)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되지 않..
  • [기고] K-실버, 대한민국 초고령 시대의 중심에 서다
    K-실버 세대가 대한민국 초고령 시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로, 그 경험과 지혜가 초고령 사회의 도전을 극복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 K-실버 세대의 등장은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넘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K-실버 세대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K-실버 세대는 한국전쟁, 5·16..
  • [칼럼] 월성 삼중수소수에 대한 규제는 적절했나?
    2019년 3월 월성 원전부지내에서 리터(L)당 71만3000베크렐(Bq)의 고농도 삼중수소수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지방 방송에서 잇따라 보도하면서 이슈가 제기됐다. 이 물은 부지 밖으로 배출된 것이 아니라 월성3호기 배수관로에 고인 물이었다. 만일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에 따라 배수 직전에 방사선 농도측정을 하고 농도가 높으면 희석해서 내보냈을 것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 71만3000Bq/L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제한치..
  • [칼럼] ‘장애인과 함께 남산에 오르는 길’ 더 미루면 안된다
    이달 초 서울 명동역 인근 남산 예장공원에서 남산 곤돌라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이 열렸다. 명동역부터 남산 정상부까지를 곤돌라로 연결해 2026년 봄부터는 남산에 오르는 시민, 관광객, 이동 약자 등이 한결 편하고 수월하게 남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롭게 남산에 설치될 곤돌라 캐빈에는 휠체어나 유모차도 탑승할 수 있어 그간 남산 정상까지 오르기 힘들었던 어르신과 아이를 동반한 부모, 장애인 등 교통..
  • [기고] '악착스럽다'는 표현이 걸맞은 K-실버의 도전정신
    K-실버의 도전정신의 뿌리는 한반도의 척박한 자연환경과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산지가 많고 농경지가 부족한 지형, 극심한 계절 변화와 빈번한 자연재해는 농업을 어렵게 만들었고, 이와 더불어 끊임없는 식량 부족과 기근의 위협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K-실버는 지속적인 외침과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었다.이러한 환경에서 K-실버는 생존을 위해 '조심', '대비', '창조'의 정신을 발전..
  • [칼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위한 고찰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차 한 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근 차량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였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전기차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오히려 전기차를 더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개발 등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 [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서울의 봄, 광화문의 가을
    아시아투데이는 찬란한 문명의 아테네를 망국으로 몰고 간 선동정치의 위험성을 알리는 칼럼을 5회에 걸쳐 '민주당의 계엄령 선동 열차, 그 종착역은?'이란 제목으로 격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8월은 가도 가을은 한동안 오지 않았다. 우리는 한여름 같은 무더위 속에서 한가위 보름달을 보았다. 추석 같지 않은 추석이었고, 가을 같지 않은 가을이었다. 그래서 추래불사추(秋來不似秋)라는 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을을 이기는 여름이 어디..
  • [김은경 칼럼] 현금 살포보다 좋은 일자리가 먼저
    현금 살포는 액수가 얼마든 모두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빚현금 살포는 지역상품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업체 배 불리고 불법적 지하경제를 키우며 행정력을 낭비무분별한 현금 살포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정책 절실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도 있다. 모두 옳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1인당 25만원 현금 살포는 모든 국민에게 양잿물이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설문조..
  • [오응환 칼럼] "정의(正義)는 없다, 정치(政治)가 없다"는 외침이 그치려면
    최근 우연히 마주한 TV드라마 속 대사가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미모의 판사 몸에 악마가 들어가 현실세계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惡人)을 시원하게 처단한다는 내용의 액션판타지 드라마다. 법복을 입은 미모의 판사가 정의의 여신상 앞에 서 있고, 법원에 견학 온 눈망울 맑은 유치원생들이 질문하고 판사가 대답한다. "정의(正義)가 뭐에요?" "정의는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 거야." 이어지는 질문과 대답. "근데..
  • [칼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과 천연가스 안보
    에너지는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고 화석연료와 핵심 광물의 지역 편중,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 환경 차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큰 재화다. 특히,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면서도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94%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 에너지 안보는 언제나 중요한 과제로 자리매김해왔다.그런데 수년 전부터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다. 가장..
  • [기고] K-실버는 누구인가?
    이들의 정신은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영감이 되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의 도전 앞에서 K-실버들은 컨시어지 의료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혁명을 준비 중이다. 이러한 투쟁정신은 세대를 넘어 계승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들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경제 영웅이자, 민주화의 꽃을 피워낸 자유의 전사들이다.호미에서 반도체로,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파란만..
  • [칼럼] 한동훈, 콘텐츠가 없는 것이 문제다
    '콘텐츠'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각종 영상이나 내용물을 의미한다. 사전이 전하는 콘텐츠라 함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의 정의대로 한다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든 것이 콘텐츠라고 할 수 있지만, '콘텐츠다운 콘텐츠가 없다'는 말도 현실이다...
  • [이영조 박사의 정치경제 까톡] 수출경제(1850~1930)의 명암
    16세기 초 이래 200년 동안 식민 본국의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라틴아메리카는 나폴레옹 전쟁으로 본국의 지배가 약화된 틈을 타 19세기 초 마침내 독립을 쟁취한다. 이후 25년 동안 유럽과 고립된 상태에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침체를 겪은 라틴아메리카는 19세기 후반 한두 개의 특화된 1차 산품을 생산해 유럽의 산업화된 국가들에 수출하고 대신에 이들로부터 공산품 소비재를 수입하는 이른바 '수출경제'의 형태로 세계경제체제에 다시 편입되었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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