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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반도체 전쟁' 넘을 컨틴전시 플랜 절실
중국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 사흘을 앞두고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다음 달 1일부터 통제하기로 함에 따라 '미·중 반도체 전쟁' 확산이 예상된다. 중국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등을 근거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반도체 원료 금속 수출 통제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세계 반도체 업계가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봐야 한다.갈륨은 핵심적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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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文정부 실세 태양광 비리 의혹, 철저 수사하라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들어간 '국민혈세' 빼먹기 비리의 전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 사용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전수조사 한 결과, 문 정부 시절에만 8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3일 '태양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를 발표했다.1·2차 조사 종합 결과, 전력기금 사업에서 총 7626건, 8440억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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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존경받아야 할 유공자 명단이 왜 깜깜이인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3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닌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 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에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며 "가짜 독립유공자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거나 공적조서가 허위로 밝혀지면 서훈을 박탈하겠다고 했다.보훈부는 앞서 공은 큰데도 친일 논란으로 서훈을 인정받지 못했던 죽산 조봉암 선생, 동농 김가진 선생 등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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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정부 한일관계 복원, '통화스와프'까지 체결
한동안 껄끄럽던 한국과 일본 관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집권 이후 빠르게 정상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 양국 정상의 셔틀 외교 부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해제와 통화스와프(교환) 등은 전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현안들인데 최근 속속 해결되고 있다.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 제시를 출발점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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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인 참정권, 상호주의 입각해 배제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등 외국인 지방참정권 재조정 문제를 제기했듯이 이에 대한 여론이 높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는 근거에서다.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이 미국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국정간섭'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인 참정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일로에 있다. 미국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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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의 정치 총파업, '민심이반' 자멸의 길
민노총이 다음 달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을 선언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한국의 대표 노동단체가 노동 이슈와는 하등 상관없는 '윤석열 정권 퇴진'과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가 파업을 하는 이유란다. 민노총은 36개 노동·시민단체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처럼 정치파업을 할 거면 이번 기회에 민노총을 해체한 뒤 제도권 정당으로 나가는 게 떳떳하지 않겠는가.정치파업은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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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전 정부 비판은 노선 분명히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기념 축사를 통해 "조직적,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역사관·국가관·안보관과 자유대한민국의 역할 및 비전을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1999년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24년 만인데 참석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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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관 원팀 반도체 속도전, 尹정부 브랜드 삼길
세계적으로 반도체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삼성전자가 삼위일체가 돼 경기도 용인 일대에 들어설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2년쯤 앞당기기로 했다. 민관이 '원팀'으로 파운드리 중심의 첨단 반도체 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해 K-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경기도, 용인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 삼성전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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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반기업 반성한다면 노란봉투법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반기업 이미지를 벗고 실용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과 소통하는 모습이 적었는데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제도약과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에 주저 없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자성이 아니라 진정성 여부다 이날 모임에서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민주당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 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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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력 통합관리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국무총리실에 지시했다. 비자 형태 등에 따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 부처가 달라 외국인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선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하는 것은 당사자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다.우리의 산업 현장은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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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용자·근로자 상생하는 최저임금 접점 찾기를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논의 법정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근로자 위원들이 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해 회의가 무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은 9차례 밖에 없다. 이는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막대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님을 반증한다.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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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교육 대책, 교육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교육부가 26일 킬러 문항 핀셋 제거, 공정 수능 점검위원회 운영, 출제위원의 영리 행위 금지, 공교육 입시지원, 2025년 수능 교사 중심 출제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다. 3년 치 '킬러 문항' 22개도 공개했는데 앞으로 출제단계부터 킬러 문항을 걸러낸다. 영유아학원의 편법 운영을 단속하고, '초등 의대반'도 실태를 점검한다. 교육부가 밝힌 사교육은 심각하다. 지난해 초·중·고 학부모가 지출한 사교육비는 26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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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러시아 반란사태, 원유 공급망·물가 점검하길
24년째 집권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반란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보리스 옐친 전 대통령 등 과거 러시아 지도자들은 쿠데타 발생 직후 짧은 기간 안에 몰락했으며 푸틴 대통령도 이번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푸틴 대통령은 경쟁 집단들을 분열·반목하게 만들어 통치하는 '디바이드 앤드 룰(divide and r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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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하는 간첩들, 국가수사력 총동원해 일망타진해야
어제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군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이 북한의 인민군과 중공군 등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다.◇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한국전쟁 당시 전투 중 사망자는 민간인을 포함해 125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군 전사자가 13만7899명에 달하고 부상자가 45만742명, 포로로 잡힌 이들도 8343명에 달한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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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베트남, 경제와 안보 두 차원 모두 중요한 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핵심 국가인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협력을 강화한다. 유럽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23일 베트남에 도착,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취임 후 첫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양자 방문이라 의미가 깊다.앞서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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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김진성,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5d/20241125010012441_77_50.jpg?c=202411251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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