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하는 간첩들, 국가수사력 총동원해 일망타진해야

6·25 73주년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의 긴급 제언

어제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국군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이 북한의 인민군과 중공군 등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다.

◇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

한국전쟁 당시 전투 중 사망자는 민간인을 포함해 125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군 전사자가 13만7899명에 달하고 부상자가 45만742명, 포로로 잡힌 이들도 8343명에 달한다(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민간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만 24만4663명이 사망했다.

이뿐만 아니라 30만명의 전쟁미망인과 10만명의 전쟁고아, 1000만명의 이산가족을 발생시켰다. 도로, 철도, 교량 등 국가의 사회간접자본과 공장 등이 초토화되었고, 가옥 60%가 파괴됐다.

유엔군의 피해도 막대했다.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이 3년 동안 연인원 194만849명의 지상군 및 해공군 전력을 파견했는데 그중 4만699명이 전사했다. 부상자와 실종자를 합치면 피해자는 모두 14만8979명에 달했다.

이처럼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사망자만 125만명이나 되고 전 국토가 거의 초토화되었지만 이제 이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다. 정전 상태가 7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참전용사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전쟁의 참상을 체험했던 세대들도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그러다보니 오늘날의 전후세대들은 70여 년 전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으며, 당시 미군과 유엔군이 신속하게 대한민국 지원에 나서지 않았으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지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의 참상에 대한 생생한 기억이 사라지면서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어렵게 지켜낸 대한민국을 사수해야겠다는 비장한 각오도 이런 망각의 강 속에서 함께 퇴색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보훈을 통해 망각되어 가는 기억도 소환해 내기를

마침 윤석열 정부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제대로 기리겠다는 취지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시켰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90명과 오찬을 하면서 제1·2 연평해전 및 천안함 폭침 보훈가족, 납북자 가족 및 간첩작전 전사자 유족 등을 한자리에 초청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홀대와 모욕을 받았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온 호국 영령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념했다. 자유를 지킨 영웅을 대접할 줄 알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전쟁의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도록 전해줄 필요가 있다.

◇ 피 흘려 지킨 대한민국, 간첩이 활보하게 두고 볼 것인가

안타깝게도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 눈치를 보며 간첩 검거를 보류시키기도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가 간첩단 적발이다. 제주간첩단(ㅎㄱㅎ), 창원간첩단(자통 민중전위), 전북 지하망 및 민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정권의 목표인 한반도 공산혁명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간첩공작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주간첩단, 창원간첩단, 민노총 침투 간첩단 등은 겉으로는 민주화 세력인 양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반정부, 반미 투쟁 등에 개입해서 혼돈을 조성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민노총이 북한지령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고 일부 간부들은 대북 충성맹세문을 쓴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또 지난 1월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노총 핵심간부들의 북한공작원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도 윗선의 반대로 5년간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내부폭로도 나왔다. 남북관계 악화를 걱정해서 문 정권의 국정원 수뇌부는 수사를 독려하기는커녕 수사를 막았던 셈이다.

또 올 1~2월 방첩당국이 민노총과 산하 노조 사무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해체, 이태원 참사 정치화,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지령문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때는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의 지령문을 북한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이달 17일자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는 민노총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노총에도 하부망을 조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자통의 경남 동부지역 총책 A씨는 지난해 3월 북한 교류국 공작원에게 보고문을 보냈는데 여기에 한노총 산하 노조의 위원장, 사무국장 등 13명의 실명과 포섭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 이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일망타진할 때가 왔다

6·25가 발발한 지 73년, 휴전을 맺은 지 70년이 되는 시점에서 아시아투데이는 이렇게 제언한다.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 국가의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간첩들을 마지막 한 명까지 일망타진하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암약하는 간첩의 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노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의 모든 수사망을 총동원해서 이런 간첩들을 모두 색출해 내야 할 것이다.

간첩수사를 소홀하게 해 온 역사가 이미 10년이 넘는다. 그래서 나라에 사건 사고라도 나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혼란이 가중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한마디로 간첩들이 활개를 치면서 암약하고 있고 그 결과 이 사회가 좌경화되고 대한민국이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6·25 남침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의 국군과 유엔군은 피를 뿌리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이렇게 지켜낸 대한민국에 간첩들이 활개 치면서 사회혼란을 부추기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간첩들을 완전히 소탕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온전히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