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반기업 반성한다면 노란봉투법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반기업 이미지를 벗고 실용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과 소통하는 모습이 적었는데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제도약과 일자리를 마련하는 일에 주저 없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자성이 아니라 진정성 여부다

이날 모임에서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민주당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아닌가 싶어 반갑고 고맙다"고 했다. 윤용철 SK 부사장은 "기업과 정부, 정치권이 합심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환영했는데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에 기업 사장들이 고마워할 정도면 민주당 반기업 정서가 어땠는지 알만하다.

한 언론은 민주당에서 반기업 이미지 쇄신 얘기가 나온 것을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경제를 강조하면서도 대기업 때리기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주 52시간제도 기업이 아닌 노조의 편에 서 있다.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려 하자 대기업 퍼주기라며 반발했었다. 반기업 자성은 기업에 대한 민주당 마인드가 바뀐 것인지, 총선용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반기업 이미지를 벗고 싶다면 코앞에 있는 노란봉투법 처리 중단부터 선언해야 한다. 재계와의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반기업 행보를 자성하면서도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의석수를 이용해 강행 처리한다면 자성론은 입에 발린 보여주기 쇼에 불과해진다. 노란봉투법을 철회하면 민주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하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인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산업현장이 파업 현장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태세인데 30일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크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성은 신뢰를 못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