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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올해도 세수전망 빗나가나…재정운용 정확성 높여야
정부는 다음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예산'을 함께 짠다. 내년 세수가 얼마나 될지 판단하는 일로 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첫 단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년간 첫 단추를 잘못 채웠고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물론 초과세수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세금이 덜 걷히는 건 국가 재정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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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뛰는 집값에 멀어지는 '내 집 마련 꿈'
"청약 예상 대기시간 600시간."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 단지 일정이 맞물린 지난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내 뜬 안내 문구다. 이날 오전 청약을 신청하려는 접속자가 순식간에 몰리며 대기시간이 수백 시간대로 길어졌다. 이후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한국부동산원은 이례적으로 당일 오후 5시30분까지이던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했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로 청약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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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계속되는 '스타 과잉경호' 논란…고민해야 할 문제는
꽃길을 걷던 배우 변우석이 암초를 만났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벌어진 경호원의 '과잉 보호' 때문이다. 변우석이 지난 12일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공항을 통해 출국하던 중 경호업체의 행동이 논란이 됐다. 경호원들은 몰려든 사람들에게 플래시를 쏘거나 공항 게이트를 무단으로 통제하고 라운지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을 검사했다. 국회에서까지 '과잉 경호' 논란이 거론됐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할 만큼 파장이 컸다. 결국 인천공항은 해당 경호업체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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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민 평정심 시험하는 '아빠 찬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공직자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장녀가 부모 재산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면서 이른바 '아빠 찬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후보자는 보유한 약 37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비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이 같은 논란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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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큐텐 사태' 기업의 투자 실패도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나
겨우 보름이었다.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왔던 큐텐그룹이 판매자 대상 정산 지연으로 그 밑낯이 드러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이달 초 그룹의 이커머스 계열사 위메프의 정산 지연을 시작으로 촉발된 정산 지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유통산업은 물론, 카드업계 등 산업군으로 여파가 미치고 있다.이번 사태의 원인은 큐텐의 멈추지 않는 인수 행보로 꼽히고 있다. 실제 그룹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5건의 인수를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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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불황형 흑자'에 취업문 닫은 카드업계
금융사의 '실적 부진'을 알리는 신호가 몇 가지 있다. 희망퇴직 신청과 신규 채용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 희망퇴직을 시행하면 퇴직금 지급으로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이 좋지 않을 때는 희망퇴직을 자제한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희망퇴직 퇴로가 닫히면 자연스레 신규 채용문도 좁아지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이 최근 카드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카드업계 신규 채용은 '0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0여명이 채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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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전기차 시대에 맞게 경차 규정 손질해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가운데 시대에 맞게 경차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긴 주행거리를 충족하려면 차의 길이가 다소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이달 9일 사전계약을 개시한 캐스퍼 일렉트릭은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가 아닌 소형차에 속한다. 전기차 모델인 캐스퍼 일렉트릭은 전장과 전폭이 각각 3825㎜와 1610㎜로 길이 3.6m 이하와 너비 1.6m 이하인 경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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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환자들 다 죽어야 의료공백 해결될 것인가"
"환자들이 다 죽어야 의료공백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정부, 의대교수, 전공의 모두 환자를 외면하면서 총체적 난국이다."식도암 4기 환자인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야기다.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5달이 지났지만 해결 되지 않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최후의 보루인 응급실마저 인력 부족으로 축소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고 의사들도 환자를 방치하면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보고 있다.국민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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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한국 '독자핵무장'의 길, 이젠 허상이 아니다
한국이 독자핵무장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외교·통일부 등 현장을 다니며 정답을 내렸다. 정부의 '결단'만 있다면 단기간 내에 충분히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게 묻고 보고 들은 결과다. 그리고 독자핵무장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놓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도 추정할 수 있었다.이런 느낌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일이 있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와 점심을 함께 먹으며 질문을 건넸다. "한국의 독자핵무장론이 과거 음지에서 논의됐다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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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여의도 증권가에도 필요한 금투세 논의
"38.1%"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찬성 비율이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풍겼던 '폐지 찬성'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지금껏 금투세 논의가 경제적 기대 효과에 맞춰져 왔다면, 이제는 형평성 관점에서도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금투세는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투세 도입과 폐지를 주제로 한 갑론을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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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라인야후 사태에 정치권이 적극 개입하는 이유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네이버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라인야후 사태'. 현재는 일본에서 지분 매각 요구를 철회한 듯한 분위기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범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 이들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규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를 해야하지만 방관자의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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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K원전, 제2의 '2030 부산 엑스포' 되지 않으려면
최근 몇 주간 한전산업, 서전기전,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초강세를 보였다. 체코의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체코의 원전 수주 관련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30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4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7월 중으로 결정된다. 지난달 14일 한수원과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우리나라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K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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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북러 밀착…한미일 굳히고, 우군 확보 전략으로 대응해야
최근 북·러 회담으로 동북아 주변에는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평양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어서다. 핵·미사일 개발을 비롯,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외톨이 신세가 된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맞잡아 이목이 더욱 집중됐다. 북러간의 조약은 군사동맹의 성격을 지니고(4조),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며(5,16조),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에 넘겨지는(10조)등 조항이 있어 국제사회를 위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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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높은 사교육비 속 희망의 빛 '서울런'
"서울런 아이디 양도해 줄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늦은 나이에 수능에 재도전하려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안돼요. 웬만하면 독학하려는데, 주요 과목 한 명 강의 듣자고 결제하자니 부담이 커서 양도받고 싶어요. 사례 할게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다. 자신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소개한 A씨는 수능에 재도전하고 싶지만, 비싼 학원·인터넷 강의료가 부담돼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서울런 아이디를 양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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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거는 기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눈이 높아서 꼭 아파트에서만 거주하려고 한다."청년들 사이에 빌라(연립·다세대주택)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기성세대의 댓글이다.이들 말마따나 청년들의 대표적인 주거 사다리인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1만70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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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發 항공빅뱅] 아시아나 결합 최종승인 임박… 자..](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1d/20241121010010817_77_50.jpg?c=202411212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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