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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2200兆 국가부채 떠안게 된 새 정부의 과제
지난해 결산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하면서 내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50조원 규모 손실보상 공약을 내걸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우려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특히 2200조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는 지난해 우리가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했다는 대목은 시름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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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선제타격
정권교체기 한반도 안보정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최근 남북이 ‘선제타격론’을 두고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일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선제타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3일 노동신문 등을 통해 공개한 담화를 통해 ‘객기’ ‘미친놈’ ‘쓰레기’ 같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서 장관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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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성파 스님 화두 '호국불교'...해인사가 떠오른다
21세기의 호국불교는 어떤 것일까. 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스님은 첫 법어(法語)를 통해 호국불교를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화두를 던졌다. 통상 종단 공식행사에서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게 관례지만, 성파 스님은 이를 깨고 즉설 법어를 했다. 불자(불교 신자)들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호국불교를 하며 살지 고민해보길 원하셨던 것 같다. 성파 스님은 이 시대에 맞는 호국불교 행위 중 하나로 민족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제시했다. 돌이켜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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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신중함 필요한 철도사업…대폭 축소해야
국내 철도사업은 온고지신이라는 격언을 무색케 할 정도로 ‘묻지마 개발’과 ‘적자 운영’이라는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 철도사업은 도로사업이나 버스 등 운송사업에 비해 개발에서부터 차량·레일 정비 등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비용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이 때문에 가장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지만 현실은 갈수록 가관이다. 현재 국내 철도 운영사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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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가계부채 2000조, 주거 사다리 복원과 리스크 관리 접점 찾아야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 매매 심리도 되살아났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달보다 7포인트 오른 104를 나타냈다. 100보다 높으면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정부의 대출 총량규제와 가파른 금리 상승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면서 전달 처음으로 100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윤석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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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주총장에 선 이재용 부회장을 기대하며
“근데 ‘재드래곤’은 원래 안 오나요?”지난 16일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만난 한 30대 주주가 최근 불거진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논란에 대해 인터뷰 후 대뜸 물었다. ‘재드래곤(재+용, Dragon)’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네티즌들이 친근하게 부르는 별명이다. “아직 재판 중이라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지만 문득 궁금했다. 떠올려보니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이 부회장을 본 적이 없었다.삼성전자에 문의해보니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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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재훈 한수원 사장, 알박기 인사 논란 '결자해지' 나서야
문재인 정부가 4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한 ‘알박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만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권 말 친문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공공기관행이 이어지면서다.당장 내달 4일로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역시 1년 추가 연임이 진행중이다. 2018년 4월 취임한 정 사장은 지난해 이미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연임에 성공해 한수원을 4년 간 이끌었다. 특히 그는 문 정부 들어 탈(脫)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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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외교·통일부, '인수위 업무보고'... '안보 공백' 없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이 시끄럽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집무실 이전에 반대했다. 신구권력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통상 정권교체기에 안보 불안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용산 이전’ 공방에 따른 안보 우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통일부와 외교부는 23, 24일에 각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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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1000만 개미시대…'먹튀'와 모럴해저드 그리고 투자활성화
3개월 새 주가 40% 하락. 카카오페이의 부진한 성적표다. 지난해 11월 초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한 카카오페이는 개미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았지만 상장 후 한 달 만에 주가는 6%가량 떨어졌다. 당시 카카오페이 대표 등 임원진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 44만주를 한 번에 팔아치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날개 없는 추락이 시작됐다. 이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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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천정부지 송출수수료, 홈쇼핑·유료방송사업자 승자 있나
홈쇼핑이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내는 송출 수수료는 부동산으로 따지자면 임대료다. 목이 좋은 장소일 수록 임대료가 높듯이 지상파 사이의 채널 자릿세가 높기 마련이다. 홈쇼핑 업체들이 내는 송출 수수료도 매해 10% 가까이 오르고 있다.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예외는 없다.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멈추는 ‘재깅 효과’가 필수인 홈쇼핑으로서는 지상파 방송사에 붙어 있어야 장사가 된다. 그래서 송출 수수료가 매 해 오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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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새정부, 삼성·SK 반도체 성과에 날개 달아줘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산업계의 기대가 크다. 특히 윤 당선인은 반도체 10만 인력 육성을 핵심으로 한 ‘반도체 초강대국’을 공약으로 내세워, 반도체를 둘러싼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를 모은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정보통신(IT) 기기 수요 증가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DB하이텍, LX세미콘 등 중견 반도체 기업들도 반도체 호황에 성장가도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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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중국 고도성장 시대 종언
중국은 수년 전만 해도 10% 가까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우습게 생각했다. 이른바 ‘바오바(保八·8% 경제성장 사수)’ 같은 구호를 불과 몇 년 전까지 정부 정책으로 밀어붙인 사실을 상기하면 분명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 같다. 6%도 버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막을 올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5% 전후로 정한 것만 봐도 좋다. 중국 정부도 이제는 10% 가까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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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4년 만에 컴백하는 빅뱅,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2세대 대표 그룹이었던 ‘빅뱅’이 4년의 공백을 깨고 컴백한다. 한때 대중음악계를 주름 잡았던 이들의 컴백이지만 가요계는 반가움보다 싸늘한 분위기가 앞선다.빅뱅은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렸다. 멤버 대성의 교통사고를 비롯해 지드래곤과 탑의 대마초 흡연, 대성의 불법 유흥업소 방조 의혹, 지드래곤 군 특혜 의혹, 반려견 방치 의혹 등 논란도 다양하다. 가장 타격이 컸던 건 전 멤버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다. 이로 인해 승리는 팀을 탈퇴했고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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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공급 숫자에만 매몰된 선심성 부동산 공약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막바지 표심 잡기가 한창이다. 각 진영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손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연일 현 정부가 공급을 지나치게 억제한 면이 있다고 비판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두 후보는 공급 방식에서 공공 주도, 민가 주도라는 차이점을 두고 각각 311만 가구,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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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마지막 TV토론, 유권자 투표소로 이끌 마지막 기회다
“역대급 오리무중 대선이다.”정치평론가에게 이번 대선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고 묻자 내놓은 대답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뽑을 후보가 없다고 하소연이다. 정말 어떤 후보를 뽑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샤이 ○○○’ 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초접전인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게 확실하다.나 역시 당장 4일 사전투표를 할 예정이지만 아직 어떤 후보를 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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