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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개선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시급
    지난 8월 28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PA간호사 제도화가 주요 내용이었으며, 간호조무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이해관계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부대의견만 담았다.지난 9월 20일 간호법이 공포되었다. 9개월 후인 내년 6월 21일에 시행된다. 하지만 지금 공포된 간호법은 미완의 법이다. 따라서 시행 전에 개선해서 제대로..
  • [기고] 교육지원청, 수요자와 현장 중심 기관으로 진화하길
    교육지원청이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현장 기관으로 변화해 교육행정 서비스 제고와 지역별 형평성 있는 교육권 보장이 한발 더 가까이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3개를 골자로 한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교육지원청 설치·운영 권한의 지방 이양'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이 계획은 현행 대통령령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

  • [한상율의 아테네에 길을 묻다] 찬란한 문명국 아테네를 망친 선동가 3인방
  • [윤석명의 연금개혁 이야기] 연금개혁 논의, '이념' 아닌 '수치'에 집중하길
    ◇영국 처칠 수상의 국민연금 '수지상등 원칙'작금에 한국에서 진행되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는 연금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한 사회복지학자의 평가다. "20세기 초 영국이 국민연금을 도입할 시기에 처칠은 '수지상등 원칙', 즉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이 지급할 연금액의 총액과 같도록 균형을 꾀하는 원칙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연금 수리의 안정성(Actuarial Soundness)'을 확보해야만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 [고성국 칼럼] 야권의 탄핵 급발진, 그 끝은?
    야권이 가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의 사법처리 방탄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까지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 이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격언에 따른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총공세를 펴는 것은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윤 대통령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지 국감을 온통 김건희 여사 공격의 장으로 변질시켜 총역량을 동원하는 것은 더 그렇다. 그런..
  • [칼럼] AI 노벨상 석권과 국제정치
    2024년 노벨상에서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물리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차지하며 AI가 올해 노벨상의 주인공이 됐다. AI의 기초를 확립한 공로로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와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선정됐다. 또한 컴퓨터 이용 단백질 설계 및 단백질 구조 검색엔진 '알파폴드'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허사비스 등 3 명이 노벨 화학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역사적으로 노벨 과학상이라고 하면 일..

  • [김정학의 내가 스며든 박물관]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는 박물관
    남은 사람과 떠난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을 경험한다는 건 역사 속의 인간이 겪었던 아픔과 기쁨을 함께 공감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그 공간은 역사뿐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해 성찰하게 만든다. 지난 2017년은 '비미 리지 전투(Battle of Vimy Ridge) 100주년'을 맞은 해다. 오타와의 캐나다전쟁박물관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으로 참가한 캐나다 군대의 프랑스 비미 리지 전투 승전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을..

  • [연재] 괴베클리 테페, 인간의 교만을 때리는 태고의 돌기둥들
    오늘날 지구인들은 지구인의 장구한 역사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얼마나 상세히 알고 있을까? 지금까지 출판된 대표적인 세계사 교과서들을 살펴보면 90% 이상 일목요연하게 문명의 발생부터 현대사까지 기껏 반만년의 시간대에 대부분의 서술을 할애한다. 호모사피엔스의 화석은 최고(最古) 추정치가 23만3000년 전까지 소급되는데 왜 지구인의 역사 지식은 고작 수천 년의 과거에 집중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뜻밖에도 문명 발생 이전의 역사에 대해선 지구인들..
  • [칼럼] AI 의존형 인간에 대한 걱정
    최근 오픈AI(인공지능)가 선보인 실시간 대화형 AI의 성능은 놀랍다. 대화 반응속도, 사용자의 감정에 반응하는 대화 방식이 거의 인간에 가깝다. 심지어 호흡까지 섞어서 말한다.AI가 사람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고급 음성 서비스인 것이다. 오픈 AI의 사업 방향이 우리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돕는 'AI 에이전트'가 될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낀다.필자는 지난 여름휴가 때 태국에서 선크림 알레르..

  • [여의로]'흑백요리사' '백패커2' 백종원의 매직
    요리에 진심인 백종원의 매직이 글로벌까지 접수했다. 특유의 따듯함과 소탈한 매력이 '요리'와 만나 새로운 '쿡방'(출연자들이 요리를 만드는 모습을 주로 보여 주는 방송 프로그램)의 역사를 쓰며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백종원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등장한다. '흑백요리사'는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치..

  • [칼럼] 수출 글로벌 5대 강국, 더 이상 꿈이 아니다
    우리나라 9월 수출액이 올해 최대인 587.7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약 2년전 수출이 어려웠던 시기의 기억이 떠올랐다. 2022년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수출이 지난해 1월에는 16.4% 감소하는 등 2023년 상반기까지 극심한 부진에 빠졌다. 정부와 기업은 수출을 살리기 위해 '원팀'으로 힘을 모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기업 애로해소와 수출업계 지원을 지속 언급하며 총력지원에 힘을 보탰다...

  •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여뀌
    이맘때 쯤이면 항상 우리 집 화단 한 귀퉁이에서 살며시 고개를 내미는 꽃이 있다. 붉은색·흰색이 촘촘히 박혀 조화를 잘 이루는 '여뀌'다. 특히 올해는 기후가 잘 맞았는지 바로 옆 과수원 배나무 밑에도 여뀌가 군락을 이뤄 멋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지금이야 화려한 개량종 꽃들이 넘쳐나 여뀌가 돋보일 기회가 없지만 예전에는 이런 앙증맞은 모습이 꽤나 사랑을 받았던 것 같다. 진경산수의 달인 겸재 정선, 절정의 초충도를 그려낸 신사임당의 그림에 여..
  • [칼럼] 정보전쟁 시대… 이스라엘이 부러운 이유
    지금 이란에서는 이스라엘 스파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정계에 깊숙이 침투한 적국의 스파이 때문이다. 이란 내 이스라엘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한 비밀부대의 책임자가 이스라엘에 정보를 제공한 첩자였다고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알리 하메네이 이란 국가 최고지도자가 주변인들에게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보일 정도니까. 과연 적국에 공포와 상호 불신을 일으킬 만큼 이스라엘의 정보자산은..
  • [시사용어] '무한루프'와 정쟁 또 정쟁
    ◇ 무한루프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25만원 지원법 등 대통령이 몇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의하자 언론은 "정쟁이 무한루프(Infinite Loop)를 예고했다"고 보도합니다.무한루프는 '무한하다'는 의미의 Infinite와 '고리' '순환'을 뜻하는 Loop의 합성어로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잘못된 명령, 또는 의도된 명령으로 종료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하..
  • [칼럼] 위험도정보 활용규제가 도입되지 않는 이유
    1990년대 후반, 과학기술처는 '위험도정보 활용규제(Risk Informed Regulation)'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지난 30년 동안 간간이 도입여부가 논의됐으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위험도정보 활용규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원자력 발전의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이를 규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원전의 위험도는 확률론적 위험도평가(Probabilistic Risk Assessment)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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