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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이유
원자력시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또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해 한다면 그건 원안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규제기관은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 탈원전을 주장하던 사람..

[진실과 정론]양극화 해소, 이렇게 하자
미국의 사전출판사 메리엄웹스터(Merriam Webster)는 최근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양극화(Polarization)를 선정했다. 양극화는 우리에게도 갈등과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적 혼란에도 불구, 정부가 할 일을 그만 두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

[칼럼] 절차의 걸림돌
절차는 중요하다. 사안별로 일관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절차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되는 일도 절차상의 문제로 안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받아들이는 대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일 것이다. 월성1호기는 10년간 계속운전 허가를 받고 운전중이었다...

[진실과 정론] 임기 후반부 대통령에 바란다
'진실과 정론'은 11월로 임기의 반환점을 지난 대통령에게 임기 후반부의 성공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은 조언을 모았다. '진실과 정론'은 안민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다. ◇박명호 안민포럼 회장 "초심으로 돌아..

[칼럼] 지적질 꼬리달기
원자력발전소에 검사를 하러 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검사원이 검사를 하면서 일정 이상의 지적사항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컨대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 7개를 만들 때까지 계속 검사하게 된다. 이 경우 수검자가 만만한 지적사항 7개를 내놓으면 검사가 일찍..

[기고] 해운분야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 '자율운항선박'
최근 해운·해사 분야의 핵심은 '2D Ship', 즉 '친환경선박(Decarbonization Ship)'과 '자율운항선박(Digitalization ship)'이다. 앞으로 이 2D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국제 해운산업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디지털화를 대표하는..

[칼럼]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
입법·사법·행정이 서로 견제하도록 한 것은 헌법의 원칙이다. 견제가 아닌 개입은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입법부(국회)의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한편 행정부는 법률 초안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는 초안을 제공하는 것일 뿐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한다...

[진실과 정론]품격국회 어떻게 만들까?
'진실과 정론'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송석준(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품격 국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진실과 정론'은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 K정책플랫폼(전광우)의 연대이다. ◇박명호 안민정..

[칼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안전규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한다고 하면 국민을 위하는 것 같고 민주적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럴까? 국민이 원자력에 관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있다면 눈높이에 맞는 원자력 안전규제라는 말은 합리적인 것이 된다. 그런데 국민의 원자력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국민이 감성적..

경동중고 총동창회, 제2회 경동사랑 음악제 개최
아시아투데이 전혜원 기자 = 경동중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고승환)는 다음 달 2일 오후 4시 경동고등학교 내 동인관에서 제2회 경동사랑 음악제를 연다. 1940년 개교 이래 올해로 84주년을 맞은 경동고등학교는 그동안 4만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국 대중음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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