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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 재판!] '디넷' 속 녹음파일 활용해 수사·기소한 검찰…대법원 "위법"

    검찰이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디넷(D-NET)'에 저장된 녹음파일에서 범죄혐의점을 찾아내 기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철퇴를 맞았다. 디넷에 저장된 민감한 정보를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 없이 수사에 활용한 것이 확인된 것이어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 [오늘, 이 재판!] 노동자 월 근로일수 22일→20일…대법원, 21년 만에 변경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일실수입)에 대해 대법원이 원칙상 20일을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법원은 2003년부터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사회적·경제적 변화상을 고려해 21년 만에 바꾼 것이다. 대법원..

  • [오늘, 이 재판!] "대검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한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없어"…대법원 첫 판..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전문증거의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

  • [오늘, 이 재판!] 여자친구 '190회' 찔러 살해한 20대男…2심 징역 23년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

  • 피싱범에 속아 타인 계좌로 송금…法 "계좌주가 돈 돌려줘야"

    피싱범에 속아 모르는 사람 계좌로 송금한 돈이 곧바로 카드대금으로 빠져 나갔다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계좌 주인이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 [오늘, 이 재판!] 15개월 딸 숨지자 김치통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몰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 8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서모씨에게 징역 8년 6개월과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 [오늘, 이 재판!] 10개월 탈영한 6·25 유공자…법원 "국립묘지 안장 안돼"

    6·25 참전으로 각종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으나 복무 중 탈영한 전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6·25 참전 유공자 A씨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 대법원, 조국 입시비리 사건 3부 배당…정경심에 '유죄' 준 대법관이 담당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입시비리 등에 관한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조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했던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 [오늘, 이 재판!] 잔금 안 돌려주고 오피스텔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 아냐"

    임차인에게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은 임대인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 취..

  • [오늘, 이 재판!] 국적 미보유 모른 채 성인 된 남매, 대법원서 구제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다면 국적을 부여해야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가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이로 인해 자녀의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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