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디어법 국회통과 그 이후

대기업·신문의 방송진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한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송·신문·IPTV법등 3개 미디어법이 여당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본회의장 안팎에서 여야의원들간 난투극, 여당의원들의 본회의장 단상기습점거, 경호권발동,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재투표등 난장판 속에 처리 된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이 핑계 저핑계를 대며 타협을 거부해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도 앞으로 큰 후유증이 예상돼 더욱 그렇다. 특히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법통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이미 의원직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정국은 예측할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무리하게 법처리를 하지 않을수 없었던 배경과 이유, 그리고 미디어법이 왜 중요한지, 미디어법이 경제위기 극복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등을 조목조목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 예상되는 정국혼란을 가장 빨리 수습하는 길이다.

미디어법안들이 여야의 관련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진지하게 논의됐으면 자연스럽게 법안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릴수 있었겠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사후에라도 반드시 해야할 노력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디어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이후 만 7개월동안 국정을 혼란에 빠뜨려온데 대한 책임정치라고도 할수 있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의 한나라당 단독처리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일차적으로는 지난 3월국회에서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수렴한후 6월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약속을 내팽개친 무책임성을 들수 있다. 그 뿐만 아니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 참여를 반대하면서 여론시장의 영향력 58%를 갖고 있는 KBS MBC SBS등 지상파 3사의 여론 독과점 구도를 고집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직후 “방송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대통령에 당선됐겠나”라고 말한적이 있다. 이 발언에서 알수 있듯 민주당은 글로벌 시대인데도 좌파정권 10년동안 구축한 지상파 방송과 민주당의 절대적인 호의적 관계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듯 하다. 민주당은 이러한 망상에서 깨어나 글로벌 시대에 방송의 여론 독과점 구도가 반드시 깨져야 하는 과제임을 하루빨리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