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과 대만 어업분쟁...중국의 노림수 3가지는?

*영토분쟁중인 동남아국가 위협, 하나의 중국원칙 공고, 일본과 분쟁 우위

필리핀 해안경배대의 총격으로 대만 어민이 사망하면서 대만내에서는 연일 필리핀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출처=dp.sina.cn

아시아투데이 추정남 기자 = 필리핀 해안경비대에 의해 총격 사망한 대만 어민 사건을 두고 중국의 3가지 노림수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다.

첫번째는 대만을 부추겨 필리핀을 공격하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대만과 중국은 나눠질 수 없는 국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

셋째는 영토분쟁을 국제 이슈화 시키는 가운데 오키나와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미국 비즈니스위크는 최신호(5월 16일)에 "베니그노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사과를 두고 고민하는 것은 대만과의 경제관계뿐 아니라 중국과의 힘싸움도 고려하고 있다"며 "필리핀 사람들도 대만에 양보하는 것은 중국에 양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신화통신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10일 오전 이 소식을 인터넷판 톱기사로 전하며 "어민에게 총격을 가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서서 야만적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대만이 노동자 취업 신청 중단, 필리핀 주재 대만대표부 대표 철수, 타이베이 주재 필리핀대표부 대표 귀국 요구 등 11개 분야에 대해 필리핀에 제재를 가했음에도 '제재 수위가 낮다'며 더 강한 제스처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같은 대응은 중국과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가 남중국해를 두고 영토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우선 대만을 앞세워 이들 국가를 위협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이 나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만과 필리핀 간 분쟁과정에 개입해 '하나의 중국'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공고화하는 것이다.

중국 대만사무판공관실 양이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양안(중국과 대만) 어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중국과 대만 양측의 책임"이라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며 양안동포는 한가족"이라고 말했다.

뤄위안 중국전략문화촉진회 상무 부회장 겸 비서장(인민해방군 소장)도 "대만은 필리핀뿐 아니라 일본과 베트남과도 어선 조업문제로 마찰이 있었다" 며 "해양 정세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양안이 손을 잡고 주권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만이 일본과도 어업문제로 갈등을 빚자 필리핀과 일본을 한꺼번에 묶어 일본의 영토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전략도 있다. 

중국은 오키나와가 중국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공론화돼야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은 이렇다. 오키나와는 과거 중국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던 류큐왕국의 중심지였는데 1879년 일본에 귀속됐다.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오키나와를 관할하던 미국이 1971년 센카쿠와 함께 오키나와를 일본에 넘기면서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1943년 카이로회담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일본에 빼앗긴 영토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일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조약 당시 '중공'과 '자유중국'으로 분리돼 조약 참석이 배제됨으로써 영토반환 문제가 꼬였는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중국이 오키나와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것은 센카쿠나 오키나와 둘다 분쟁지역이 되면 그 중 하나라도 중국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측에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만문제까지 얽히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