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률용어 이렇게 바뀝니다_법제처 보도자료

최석진 기자]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1일 법률에 들어있는 한자어 내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친 법원조직법, 도로교통법 등 50개 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법률안에서는 ‘맹도견’, ‘해양에 투기하다’, ‘망실되다’ 와 같은 어려운 한자 표현을 각 ‘맹인 안내견’, ‘바다에 버리다’, ‘없어지다’ 등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어순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했다.

아래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유형과 내용

1.개정유형

[예시: 어려운 한자어]
ㆍ맹도견 ⇒ 맹인 안내견 <도로교통법>
ㆍ(달의) 초일(初日) ⇒ (달의) 1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ㆍ하전입자(荷電粒子) ⇒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 <원자력법>
ㆍ도장 ⇒ 도색(塗色) <도로교통법>
ㆍ체임(替任) ⇒ 교체임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ㆍ해양에 투기하다 ⇒ 바다에 버리다 <원자력법>
ㆍ이유를 개시(開示)하다 ⇒ 이유를 밝히다 <법원조직법>
ㆍ우송 ⇒ 우편으로 보내다 <군인연금법>
ㆍ등분하다 ⇒ 똑같이 나누다 <군인연금법>
ㆍ망실되다 ⇒ 없어지다 <지방공기업법>
ㆍ단수(端數) ⇒ 끝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예시: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
ㆍ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
ㆍ잔액 ⇒ 남은 금액 <도로교통법>
ㆍ경과되다 ⇒ 지나다 <주민투표법>
ㆍ입회하다 ⇒ 참석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예시: 지나치게 줄여 쓴 말]
ㆍ성행 ⇒ 성품과 행실 <법원조직법>
ㆍ청무 ⇒ 경찰청 업무 <경찰법>
ㆍ농산촌(農山村) ⇒ 농촌ㆍ산촌 <산림조합법>

2.주요 개정법률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ㅇ 긴요 ⇒ 중요
ㅇ 논한다 ⇒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ㅇ 차감하다 ⇒ 빼다
ㅇ 물가의 급격한 앙등 ⇒ 물가가 급격히 오르다

<도로교통법>
ㅇ 맹도견 ⇒ 맹인 안내견
ㅇ 도장 ⇒ 도색(塗色)
ㅇ 공작물 ⇒ 인공구조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ㅇ (달의) 초일(初日) ⇒ (달의) 1일
ㅇ 멸각하다 ⇒ 폐기하다

<원자력법>
ㅇ 하전입자(荷電粒子) ⇒ 전기를 띄고 있는 입자
ㅇ 개임 ⇒ 교체임명
ㅇ 해양에 투기하다 ⇒ 바다에 버리다

<법원조직법>
ㅇ 이유를 開示하다 ⇒ 이유를 밝히다
ㅇ 성행 ⇒ 성품과 행실
ㅇ 피감치자(被監置人) ⇒ 감치대상자
ㅇ 상이하게 ⇒ 서로 다르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ㅇ 용이하게 하다 ⇒ 쉽게 하다
ㅇ 체임(替任) ⇒ 교체임용

<군인복지기금법>
ㅇ 계리 ⇒ 회계처리

<군인연금법>
ㅇ 납부 ⇒ 내다
ㅇ 우송 ⇒ 우편으로 보내다
ㅇ 등분하다 ⇒ 똑같이 나누다
ㅇ 감하다 ⇒ 빼다

<주민투표법>
ㅇ 연령 ⇒ 나이
ㅇ 경과되다 ⇒ 지나다
ㅇ 공람기간 ⇒ 열람기간
ㅇ 납부하다 ⇒ 내다

<지방공기업법>
ㅇ 망실되다 ⇒ 없어지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ㅇ 향유하다 ⇒ 누리다
ㅇ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ㅇ 분장하다 ⇒ 나누어 맡다

<행정절차법>
ㅇ 구술 ⇒ 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입회하다⇒ 참석하다

<경찰법>
ㅇ 청무 ⇒ 경찰청 업무
ㅇ 경과되다 ⇒ 지나다

<산림조합법>
ㅇ 미비하다 ⇒ 갖추지 못하다
ㅇ 통지하다 ⇒ 알리다
ㅇ 전임자의 잔임기간(殘任期間)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ㅇ 농산촌(農山村) ⇒ 농촌ㆍ산촌
ㅇ 매취사업 ⇒ 매입사업
ㅇ 제적립금 ⇒ 각종 적립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ㅇ 제세 ⇒ 각종 세금
ㅇ 단수(端數) ⇒ 끝수

<초지법>
ㅇ 목도(牧道) ⇒ 목장도로

<비료관리법>
ㅇ 식별이 곤란한 ⇒ 알아보기 어려운
ㅇ 인분뇨 ⇒ 사람의 분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의료균점 ⇒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음

<대한적십자사조직법>
ㅇ 악역(惡疫) ⇒ 악성 감염병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ㅇ 도야(陶冶)하고 ⇒ 닦아 기르고
ㅇ 기능을 체득케 하여 ⇒ 기능을 익혀
ㅇ 배양하다 ⇒ 기르다

<해외건설촉진법>
ㅇ 교부 ⇒ 발급
ㅇ 저하시키다 ⇒ 떨어뜨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ㅇ 소요되다 ⇒ 들다
ㅇ 소재하는 ⇒ 있는
ㅇ 도과하다 ⇒ 지나다
ㅇ 기재하다 ⇒ 적다

<국가정보원법>
ㅇ 소명하다 ⇒ 밝히다
ㅇ 지득 ⇒ 알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ㅇ 1차에 한하여 ⇒ 한차례만
ㅇ 상실하다 ⇒ 잃다
ㅇ 분할하여 ⇒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