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충권 “유엔제재 대상 北 미술품, 네이버서 버젓이 불법거래 중”

박충권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 안 하는 걸로 비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9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미술 작품이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해 국내 포털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인 박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에서는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 A씨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 등 만수대창작사 작품 수십점이 판매 중이다.

만수대창작사는 1970년대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만들어진 종합미술 창작사로, 북한 내 유명 미술인들이 외화벌이를 위해 창작 활동을 하는 곳이다.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17년엔 북한 핵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돼 유엔대북제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작품을 구입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에서 금지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유통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유통 경로와 매수인 등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 A씨의 작품. /박충권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