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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중재에도 의정갈등 제자리걸음…尹·韓 만찬이 분수령

韓 중재에도 의정갈등 제자리걸음…尹·韓 만찬이 분수령

기사승인 2024. 09.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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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주목
국힘 최고위-03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이후에도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관련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 중재자를 자처한 한 대표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협의체가 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이 의정 갈등 해소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계 인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협의체 참여를 설득해온 한 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현재로선 협의체 불씨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당부로 해석된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는 등 의료계 설득 작업을 이어갔다. 국민의힘도 '대승적 결단을 간곡히 당부한다'는 논평까지 내며 '의료계 달래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실을 고려한 이른바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있다. 의사 출신의 인요한 최고위원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다시 움직이는 게(대화를 시도하는 게) 어떤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같은 문제를 협의체 의제로 다룰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구성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관건은 한 대표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대표는 공식 만찬 직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 상황을 보자"고만 했다.

독대가 성사되면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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