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두산사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9월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정책 효과 나와"
제4 인터넷은행 절차는 11월 이후 진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금융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년 3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는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를 목표"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지난 6월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며 내년 3월 31일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전체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주 이익 침해 논란을 야기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분할·합병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 간 합병 케이스와 관련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됐다"며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현재와 같이 기준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 가격을 소위 공정가격을 하면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핀셋규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도입된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세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은행 쪽만 비교해보니 이달 5영업일 기준 (가계부채가)1조1000억원 늘었다"며" 5영업일 기준으로 증가폭은 8월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은 기간의 상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숫자"라면서도 "(정책의)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둔화되는 모습이 지속되면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4 인터넷은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 경쟁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가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경쟁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을 봤을 때 이제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며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된 인터넷은행을 만들지, 어떤 쪽으로 유도해 나갈지 부분은 인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의견을 듣고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건을 계기로, 또 책무구조도 도입을 계기로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금융회사들이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오는 가상자산위원회를 9월 중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투자자 보호 부분을 더 단단히 해야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전문가가 포함된 가상자산위원회를 9월 중 출범해서 관련 이슈를 하나씩 논의하고 정책 반영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