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 예산 5조3829억…올해 대비 5.3% ↑

중기부, '2025년 중기부 민생·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 개최

올해 소상공인 예산은 5조1096억원으로 내년 소상공인 예산은 5조3829억원이 편성되면서 5.3%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드림스퀘어에서 '2025년 중기부 민생·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혁신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구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은 예비 소상공인 멘토링·점포실습·사업화,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등을 지원하며 내년 예산은 193억원이다. 혁신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은 유망 소상공인과 창작자·스타트업 간 협업하고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비용으로 내년 예산은 341억원이다.

혁신 소상공인 투자 연계 지원사업은 혁신 소상공인 민간자금 연계·집중 지원하며 내년 예산은 300억원이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소상공인 교육·컨설팅팅 220억원, 배달료·택배비 지원 2037억원,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15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유통 물류지원사업은 전국 중소물류센터 공동 사업(지역상품 홍보·교육 등), 디지털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등으로 26억원이, 소상공인협업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115억원,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은 유망 소공인 판로 확보(홍보·전시회 등)·작업장 환경 개선으로 1200억원이다.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보(e커머스 입점 등), 스마트기술(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보급을 지원하며 1122억원이다.

성장기반자금사업은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 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8500억원, 일반경영안정자금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1조22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사업은 경기침체지역, 청년사업, 저신용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1조35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사업은 지역신보가 보증한 금액의 일부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재보증을 지원하며 2109억원이다.

시장경영혁신지원·지역상권역량강화사업은 특성화 시장 육성, 전통시장 안전 관리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701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3907억원, 지역상권 기획지원(상권활성화 연계) 44억원이다.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진단·폐업·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하며 2450억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며 148억원, 재도전 특별자금사업은 재창업·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를 지원하며 2500억원, 상생성장자금사업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전용자금을 지원하며 1000억원이다.

내년에 달라지는 소상공인 주요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출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이 2037억원이며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전 업종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소상공인의 융자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재원을 보강한다. 소진공 융자는 올해 3조7100억원에서 내년은 3조7700억원(+600억원)이다. 지역신보 재보증은 올해 1254억원 에서 내년에는 2109억원(+855억원)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사용처·구매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발굴하고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는 예산을 신규 반영하고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 연계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프로그램) 예산이 내년에 신규로 150억원 편성됐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옝산은 올해 524억원에서 내년은 834억원(+310억원)이다.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올해 1513억원에서 내년에는 2450억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