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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후 한 달 동안의 후속 조치 상황·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장관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계대출 조정, 금융권의 가산 금리 인상·대출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8.8 공급대책에 이어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대책까지 발표하는 등 현재 정부는 공급·수요 대책을 모두 내놨다"며 "현재 시장 참여자들 중 일부는 대책 효과를 느끼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의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9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전주(0.32% 상승)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8.8대책에 따른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를 이어가 집값 안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올해 서울에서 3만7000가구·내년 4만9000가구가 입주 물량으로 예정돼 있다. 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 공급되는 정비사업 물량이 올해 2만6000가구·내년 3만3000가구로 잡혀 있는 만큼 시장을 향한 정부의 주택 공급 시그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의 국회 통과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과 '도시정비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돼있다"며 "이 법에는 정치적 갈등 요소도 적어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지속해서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내년까지 공공 신축매입 임대주택 1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월부터 신청받은 매입약정 주택은 지난달 28일 기준 10만3000가구가 신청접수 됐다. 통상 30~40%가 약정되는 만큼 올해 중 5~6만호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상우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시장의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으로 이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 집값 상승은 서울 및 수도권 특수한 지역의 신축에 쏠려 있다"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 완화는 아직 실행도 안됐고 정책자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인기지역에 있지 않아, 정책 모기지가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모기지 금리 인상의 경우 시중금리와의 금리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한 것"이라며 "청년·신혼부부 등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